스한빙 경제대이동- 세상은 지금 체스게임 중 과연 승자는 누구?

스한빙경제대이동 저자 스한빙 출판사 청림출판(2013년01월10일) 카테고리 국내도서>경제경영

스한빙경제대이동-세상은지금체스게임중과연승자는누구?

공식인구13억5천명,잠정인구31억정도,국토크기는러시아,캐나다,미국다음이고최근G2로급부상한거대공룡중국.

중국최고의경제예측가이자상하이자오퉁대교수이며저널리스트이기도한스한빙.

중국의경제전문가스한빙이중국인민을위해애정어린마음으로써내려간<스한빙경제대이동>.

이책이중국에서베스트셀러였다는말에귀가솔깃했다.오랜우리의이웃중국이고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와경제흐름또한중국의영향을무시할수없기에눈여겨볼필요가있겠구나싶었다.중국의인기경제전문가가내놓은미래에대한예측과전망은어떠할까?그의글은경제현상의본질을날카롭게분석하고다각적접근을통한논리적전개라는면에서설득력이강하면서도쉽게쓴편이다.그래서500여쪽에이르는글을메모하며읽는동안부담없이끝까지읽을수있었다.비록시간은오래걸렸지만.

이글은힘의논리가지배하는글로벌금융시장을둘러싼미국유럽등전통강국과뜨는강국중국의움직임이어떻게미래를바꿀수있을지에대한중국인입장에서의솔직한전망이담겨있다.열강들의정책이면에숨겨진속내를파헤쳐놓은부분이특히인상적이고새로웠다.경제이야기를하고있지만정치전략,사회제도,국민의가치관에대한중요성도빠뜨리지않고지적하고있다.2010GDP규모면에서이미일본을넘어섰고해마다격차가벌어지고있으며아마도2020년에는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예측이일반적이다.

G2로부상한이웃중국과G1우방미국과의보이지않는싸움이어떻게전개될것이며과연승자는누가될까?또한그틈바구니에서우리의전략은어떠해야할까?

화폐의위기와중국경제트렌드

이책에서가장많이다루는부분이금융시장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은기축통화인달러의발행국이라는특혜를배경삼아세계경제를통제하며무소불위의권력을행하고있어서유로화,위안화의확대로도역부족인달러와의대결.달러의절대권력은환율에따라각국무역수지가요동치더라도궁극적으로미국의이익에기대마침내결실을맺고야만다는것이다.미국이지난10년간온갖수단을동원하여위안화의절상을독촉해온것은이런맥락이며3조달러가넘는외환보유고에도중국은여전히달러를쥐고있는미국과의힘겨루기에서도열세일수밖에.

물론이를타개하기위해중국도내수시장확대등대책을내놓고는있지만오랜시간이필요한문제여서애초에공정한게임이될수가없다는현실을지적하고있다.

G2의경기부양책과거품경제

투자,수출,소비중GDP의70%를소비가차지하는미국과달리중국은GDP의20%가소비,80%가수출인구조다.부동산거품등거품경제를빼고내수시장확대를부르짖으며자동차소비시장을위한제도,농촌의소비진작을위한사회보장체제등을마련하고는있지만아직은많이미흡한상태다.

자국보호의출구를찾는미국의전략을보면연속적이고체계적인느낌이다.미국의경기부양책논리는자국을보호하면서위기를전가하고새로운성장엔진을찾는것인데미국의자국보호핵심전략은사회보장강화라는것이다.미국은부시든,오바마든누가집권을하더라도미국의전략에는연속성이있고자국보호시스템이체계적이어서세계의화폐전쟁에주도면밀할수있다는부러운시선도던진다.

예를들면사회보장강화라든지,의료개혁방안,중산층구제와감세조치등은지출확대로연결되어전체금융체계가파괴되는걸막아준다.또한미국은경기회복을위해전세계에위기를전가해새로운성장엔진을찾는다.미국이다른국가로경제위기를전가하는방식에는달러발행량증가,환율전쟁,국채발행,무역전쟁이있다.실제로서브프라임위기가발생하자미국정부는최대한진상을은폐하기위해유럽,일본,중국등이대규모자금을미국에투자하게했다.이런자금은미국의경제위기가심화되는것을막아주었다.미국이세계최대의경제대국의지위를계속유지하게하는이유중에는큰그림을보며장기적으로접근하는우수한제도와정책,강력한위기대응능력등이다.

위기이후세계경제와힘의이동

한국과북한이서로의동향을주시하고있지만정작주시해야할상대는남북한이아니라중동이라는분석은그럴싸하면서도놀랍다.연평도,천안함사태에도불구하고지리적으로나국제관계로볼때북한은미국에큰해를입히는방해자가아니라오히려미군을계속배치할수있는합리적인빌미인까닭에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것이다.그렇다면석유자원의보고이자전략요충지인중동은어떤가.재스민혁명,색깔혁명으로인해부는중동민주화는서서히번지고있어미국과공감이가능해지고있고미국의입장을유리하게하고있다.그러나이란은중동평화의적이며미국과도적대관계이다.그래서미국은다음목표인이란과의싸움에대비해석유수입원을다변화하고동시에바이오연료산업등을추진함으로써에너지위기를준비해왔으니중동에서의전쟁이후에나남북한을신경쓴다는것이다.

중동전쟁에있어서중국과러시아의도움은절대적이다.러시아극동지역은영토가넓고자원이풍부한곳이다.자원지상주위를내세우는러시아의전략에미국이관용을보이는이유도자원국가인러시아의도움을구하기위함에서다.핵무기로도할수없었던일을푸틴은석유와천연가스를이용해서해내고있다는평가다.미국이중국과러시아사이에누구와더친하게될지는모르지만이란과의전쟁에협력을얻을필요가있어서일본과의관계보다더중요해질것임을전망하고있다.

중국의앞길을가로막는것들

중국이G2로부상했다지만아직은거품도많고취약한부분이많음을솔직하게고백한다.

자동차시장의급증으로비축석유부족,교통체증유발,오염,세계식량전쟁등은중국이처한어려움들이다.그래서중국은내수시장확대와농촌경제살리기를외치지만정책의선진화가되어있지않아서문제해결이어려움을고백한다.경제거품빼기를시도하고있지만빼야할거품이너무많다는지적이다.집값거품,화폐거품,증시거품,화폐발행초과거품,생산력거품,과학기술거품,교육거품,도덕거품……

또한정부주도의경제개발은위험이너무크다는주장이다.효율성과경쟁력저하,높은행정비용,권력악용과남용,음성조작과부패만용등은많은비용을초래하고있다는것이다.

그래서제도의개혁,정치개혁이먼저될것을요청하고있다.빈곤취약계층이너무많고부의분배가효율적이지않아응집력이떨어진다는분석이다.국유기업이많은현실에서부실과부패는건강하지못한기업문화를만들고리스크를키운다는것이다.중산층부재와가치관실종은안정적인지지층이부족하게하고진보적이고적극적인가치관의결여로이어진다.중산층이사회에서맡는역할은소비의주력군이고사회안정의기반이며사회진보를추진하는동량이므로건강한중산층을키울것을당부하고있다.

중국의미래전략

이런여러가지문제점들을넘어서서부의고착화로재산을지키려면양질의제도와시민들의건전한가치관이우선되어야세계경제의선두에설수있다.특히금융혁신과시장거래에유리한제도의마련이시급하고희귀자원의고부가가치상품으로의전환,해외진출,해외투자전략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우수한정치체제는사회안정과경제발전의기초일뿐만아니라민족의미래운명을결정하는기초다.제도가우수해야부패를최대한줄이고운영효율을최대화할수있으며자원배치최적화와국민행복감도증진시킬수있다는것이다.지금세상은체스게임중이라는스한빙.그는좋은제도아래서는체스게임을마음대로원하는대로이끌어갈수있지만지금의중국제도로는아무리노력해도역부족이기에어서빨리제도개혁에나설것을충고한다.그리하여훗날보다강력한중국이될수있기를소망한다.

한국인의입장에서이책을어떻게봐야할까?

요즈음중국의저력과밑바탕에깔린인프라가잘되고있음을느끼기에위기감이저절로드는게사실이다.미국이세계최강인이유도놀라웠고자국을보호하기위한철저한속내와그대비책에혀를내두를지경이다.중국을포함한세계강호들의틈바구니에서그들의속내를꿰뚫어보는힘을길러야겠구나하는생각에한개인이지만정신이퍼득든다.그리고우리에게도좋은제도의혁신과건전한시민의식이더욱필요하겠구나싶다.이책은전쟁은무력으로만하는게아니라모든분야가전쟁인세상임을,그래서사실을똑똑히알고대비를잘해야함을알게해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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