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법은 아는 만큼 보호해 준다. 그럴수가!!
BY ary68019 ON 4. 7, 2013
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
저자
노인수(NOINSU)
출판사
지식공간(2013년02월20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법은아는만큼보호
해준다.그럴수가!!
"몰라서지는것만큼억울한일도없다."
"법정싸움에서지는이유는아주사소한데있다.법정을지배하는룰을모르기때문이다."
"지금까지아무에게도알려지지않았던형사재판승소의노하우를공개한다."
모두이책의표지에있는말이다.
법은만인앞에평등하다지만그렇다고믿는사람이과연얼마나있을까?
하루라도법없이살수없는일상이다.우리는법에따라세금을내야하고법에따라교통법규를지켜야하고법에따라여러가지규칙들을지켜야한다.
여러모로법지식의필요는느끼지만법용어의어려움과내용의방대함에지레겁부터먹고마는게실상이다.’죄안지으면그만이지.선량한양심만으로도살수있다.법도법다워야지키지’라고외치고싶지만일개국민의외침은속으로만맴돌뿐이다.
이책은법을몰라서법앞에서당황할이들에게억울하게당하지않도록지침을주기위한책이다.
저자는전청와대사정비서관,서울고검부장판사출신의형사전문변호사이다.소송에직면한일반인들에게현실적대처방안을제공하고,법조인을준비하는학생들에게는’리걸마인드’를길러주기위해이책을썼다고한다.
그러니고소를당한사람,고소를준비중인사람,합의가필요한사람,사례별액션플랜이필요한사람,민사소송과형사소송을함께진행해야하는사람,사건의원만한해결을찾고있는사람들에게는절실한책일것이다.
물론리걸마인드를키우고자하는로스쿨준비생,경찰공무원준비생,사법연수생들에게도도움이되는책일것이다.
이책에는사건발생부터선고까지일어나는일련의형사사건의진행과정들을소개하면서그과정에서짜야할전략들이자세하게기록되어있다.좋은변호사를선임하는문제,증거확보해야하는이유,합의를이끌어내는요령들도있다.
또한사건별액션플랜들도있어서필요한부분만읽을수도있게되어있다.사기,횡령,배임,임금체불,교통사고,폭행,성폭력,명예훼손,간통,학교폭력등에대한법률적해법들이적혀있다.
내가개인적으로법과대면했던일은초보운전자시절의접촉사고때문이었다.처음운전하면서누군가빗길에끼어들었는데혼잡한빗길이라서내가속도조절을못한것이다.여기저기전화해보고보험회사부르고경찰에연락하면서식은땀을줄줄흘리던기억이아직도생생하다.그간단한처리마저제대로못해서쩔절매던기억들을떠올릴때면지금도머리가하얘지는기분이다..<남쪽으로튀어>,<월든>을읽으면법도법다워야법이지.라며법없이살겠다는배짱좋은사람들이있다.나는그럴배짱이없으니그저별탈없이법규를지키는선량한시민으로조용히살고싶은바램뿐이다.
법준수는당연히건강한사회생활의기본이다.그러나살다보면법준수만으로모든일이해결되지않고법적인해결이필요할때가있을수도있다.그럴때당황하지않으려면사전법지식을익혀두는것도좋겠다는생각도든다.법을몰라서억울한일을당하지않으려면사전법지식을익혀두는것이야말로든든한지원군을두는셈이니까.정의가언제나승리한다지만이책을읽다보니법이말하는정의는증거와일관적인진술인듯하다.법은,법을모르는사람들을보호해주지않는다는말이잔인하게들리지만사실인걸어떡하나.사건에처했을때억울하지않게법률적노하우를제공하는책,이런책한권정도는읽어볼필요도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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