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BY ary68019 ON 8. 22, 2013
부의평등을이룰수있을까~<부의독점은어떻게무너지는가>
상위1%의부자인슈퍼리치의종말은올까.중산층의부활은언제쯤이뤄질까.
지금은빈익빈부익부의세상이다.돈이돈을번다는말들이공공연한진리처럼회자되는세상이다.갈수록부의편중이심화되고굶는이들도갈수록늘어간다는글을읽을때면슈퍼리치의부의독점에불편한마음이다.과연부의독점을무너뜨릴수있을까.부가흘러넘치는자와늘굶주리는자의간극을메울수있을까.
저자의말처럼성숙한사회란평등한사회일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부의분배가고르게이뤄질수는없겠지만어느정도는혜택이골고루돌아가야성숙한사회가아닐까.
그렇게되려면우리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할까.정부는어떤정책을펼쳐야하고,서민들은어떻게행동해야하며,부자는어떤마인드를가져야할까.
이책에는오래된금권주의의역사,부자들에저항한보통사람들의끈질긴승리사,정치인들의과감한부자세에대한이야기가들어있다.
미국에서는전쟁과경제대공황을겪던시절에부자세의효력을톡톡히보았다고한다.어려운나라살림을볼때부자들에게더많은세금을매겨야한다는쪽으로급격하게여론이기울자,정치권에서도이를놓칠세라발빠르게소득세율을제도화시킨다.물론부자들의반발도있었지만대중들의열망과역사적인대세앞에굴복한부자들은엄청난세금을내게되었다.아이젠하워대통령때는소득세율이90%에이른부자도있을정도로부자들을쥐어짰다.
전쟁중루스벨트대통령은모든기업에서나오는기업이윤에최대한의세금물리기정책을펼쳤고,세금을내고난후의순소득이25000달러이상의순소득을가져선안된다고못박기도했다.그이후로중산층의황금시대가열렸고활기찬근로자들을만들었으며누구나희망을품을수있는시절이되었다.
오늘날슈퍼리치들에게90%의세율을적용하면어떨까.부자들은대부분반대할것이다.이에대해서저자는당장이라도경제가무너질것이라는부자들의주장은억측이며통념일뿐진실은아니라고말한다.1950년전후미국은무너지지않았고오히려부의평등을누리게되어사회적인안정을구가했다는것이다.
1928대공황이전에는최상위1%슈퍼리치들이전체국민소득의25%를쥐었고1950년대에는이들의몫이10%로줄었다.1956년미국의소득분포는밑이피라미드형에서가운데가통통한다이아몬드형으로바뀌었다.의사,변호사,상인,성직자등의중산대중(massmiddleclass)이존재하던시기였다.그리고서민들뿐만아니라부자들도안정과안락을누리는시대였다.
세금을부담할여력이충분한사람들에게무거운세금을매기는누진세율제도,각직장에서활발히활동하는노조의존재는사적재산의무제한팽창을막아온일등공신이다.
세계적으로중산층의증가추세는평등주의의개가인셈이다.하지만경제가약간만불안해도흔들리는중산층이하의사람들은여전히불안하며위태롭다.
중산층의메카였던캘리포니아는고등교육에투입하는돈보다더큰몫의국가예산을감옥에쏟아붓고있다고한다.
대부분의미국인들은안전과안락을누리는삶을살았던1950년대와달리지금은경기불안이빈부극차를벌이고있다고한다.
다시시작된금권주의도래는달라진비즈니스환경을만들어빈익빈부익부현상을가속화시키고있다고한다.
저자는불평등한사회는평등한사회보다치러야할사회적비용이훨씬높다고한다.
부자들은규제가최소화돼야일자리가창출되고임금이올라소득격차를줄일수있다고한다.그러나눈치채지못하는사이에불평등은심화되고있다면어떻게해야할까.
가난한자와부자사이의엄청난간격을방치한다면사회의안정은장담할수없을지도모른다.저자의말처럼불편은감수할가치가있고부는가치있는희생이다.공감한다.
이책에는지난100년동안의미국경제사,부의독점,부의불공평을무너뜨리기위해노력한흔적들을담았다.
20세기의가장중요한변화인평등을무기삼아인간존중,심화되는불평등을해결하는방법을생각해보는시간이었다.
오랫동안세상을지배했던부자들의역사를읽으며최저임금문제,복지세등에대한생각을해본시간이다.좋은사회에서위대한사회가되려면경제적평등을이루어사회적평등으로나아가는것임을,기본적인인간다운생활이보장되는사회일때진정행복한사회임을생각해보는시간이었다.
사회적,경제적성숙을생각해보는시간이었다.
저자는샘피지개티이며,뉴욕타임스,로스앤젤레스타임스,르몽드디플로마티크등에수십년간글을기고하는베테랑언론인이다.경제불평등에대한깊은관심을글로쓰는노동전문기자다.
부의독점은어떻게무너지는가
저자
샘피지개티(SamPizzigati)
출판사
알키(2013년07월03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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