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한국 관료들,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이유!!
BY ary68019 ON 7. 25, 2014
[똑똑한사람들의멍청한짓]한국관료들,최악의의사결정을반복하는이유!!
한국의관료들은좋은교육을받았기에누구보다도똑똑하고영리하다.하지만사고에대처하는자세는국민들을실망시킨다.무엇이문제일까.저자의말처럼영리하고똑똑한사람들이정책결정권자가되었지만멍청한선택을하고절망적인결과를가져오는이유는무엇일까.저자는그이유가기득권의탐욕과의사결정의시스템,자본주의에문제때문이라고한다.
한국에서제도를만들면이익을취하는건언제나기득권이다.하지만사고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이상한시스템은문제의악순환을키운다는데……
우리에겐잊을수없는대형참사들이많다.삼풍백화점붕괴,성수대교붕괴,대구지하철붕괴,대구지하철화재,세월호침몰그외에크고작은사고들이있다.하지만그에대한책임은아무도지지않는다.모든결과에는원인이있고,모든재난에는책임자가있어야하는데도말이다.
저자는이같은문제에대해서몇가지제도를바꾼다고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사람들의정신이바뀌어야함을역설하고있다.지금의공직사회의일하는방식,행태로는안된다고한다.예전보다공무원사회의공적사명감은더줄었고사적이기심은더늘었기에의식개혁이시급하다고한다.
공무원들의국민에대한서비스정신의실종,책임감실종은언제나비참한결과로이어진다고생각한다.그러니공무원들의비합리적,비도덕적태도의변화가시급하다는데동감이다.
지금은정보화시대다.모든사태의본질은관심만있다면알수있는시대다.감추래야감출수없는현실앞에불법과비리를눈감아주는관행도사라져야한다.
기득권이꼼수를쓸수있는시대가아니다.저자의말처럼자신의안일보다서비스개념이앞서있다면,책임감있게일할환경이된다면상상이하의참사는일어나지도않았을것이다.설령일어났다고하더라도빨리안전하게해결했을것이다.그러니공무원들의정의로운행동,반대할권리,소신껏일할환경을만들어주어야할것이다.
일상에서도한국은기본이안된나라라는생각이들때가많은데…….
저자가지적한대로박물관이나미술관에서아이들이장난치고뛰어다니고작품을만져도전혀제재를하지않는부모들이많다.공공장소에서떠들어도전혀통제를않는부모도있다.남에게실례가되는행동에도사과를하지않는사람들도있다.교통도덕조차도눈치보며지키지않는사람들을많이보게된다.이런사소한의식이결국사고의원인이됨을생각한다.
.하인리히법칙처럼큰사건뒤에감추어진29가지작은사고들,300개의전조들이우리사회곳곳에있다고생각한다.우리스스로도모든사건사고의뒤에는금품수수,이해관계,부정부패가있다고믿는다
저자는보이는부분못지않게보이지않는부분에대한정리와개선이필요하다고한다.
예를들면,건설비리,금융비리,하도급비리,인사비리,조세비리,자체내부감사의문제,공직기강,사회전체에팽배한부패문제등…….
원전부품을불량품으로쓰고도눈감는사람들,뇌물을당연시하는사람들,부정에대해잘못되었다는인식조차없는사람들…….
자본주의가시각적이고민주주의가청각적이라는말이와닿는다.저자의말처럼고통받는영혼을외면하는자본주의의문제점은제고되어야한다.민주주의의인간적이고관용적인부분은강화되어야할것이다.
저자의말처럼빈익빈부익부,승자독식,약육강식,착취의패러다임은종식되어야할것이다.그대신에상호부조의경제민주화,성부상조의경영민주화등완전히새로운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고위공무원스스로가근원적문제를해결하려는생각이절실한시점이다.
모든결과에는원인이있다.언제나잘못된세계관,잘못된인간관이잘못된지식을낳고,잘못된지식은제도의부조화를낳는다.제도의약점을잘아는사람들은틈나는대로약점을악용하고,법의약점을아는이들은법의허점을이용한다.그렇게점점권력추하게되면부패의악순환은계속되고…….
저자는경제학,미국식자본주의,미국식경영학이인간을기계화,자본가의도구,탐욕의도구,기계화된인간으로이용하기때문에악순환은반복될수밖에없다는데…….
기계적인인간관은인간을자원으로목적을위한수단으로전락시켰고,자본주의의황금만능주의는부패의악순환을가져오고,특히한국식상명하복의규율문제는공무원의책임의식을약화시켰다는데.모두깊은동감이다.
비정상적인관료문화,이를바로잡기위한시스템적개혁의필요성,무엇을어떻게바꿔야하는지에대한대책이실린책이다.읽고있으니부패와부정의총체적인난국이라는세월호가생각난다.
모든변화는위에서부터솔선수범으로바뀌어야한다고생각한다.가정에서부모가바뀌면아이들이변하는것처럼,한나라나사회에서도권력의중심에있는이들이진정바뀌어야개선될수있으리라.물론그런변화를국민이온전히느낄수있어야전체적인변화가올것이다.
세월호참사에대처하는고위공무원들을보면서일반국민과의정서적인간극이큼을느꼈다.그래서일까.더욱이책의내용들에많은공감을하게된다.조직문화는리더의취향,리더의가치관에좌우됨을생각하게된다.그러니한국의관료들이책상머리행정이아닌현실적인행정,발로뛰는행정을했으면좋겠다.소신있게,책임감있게.
똑똑한사람들의멍청한짓
저자
최동석
출판사
21세기북스(북이십일)(2014년06월16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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