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 메가시티/민경태/미래의창]미래형 통일 도시, 서울 평양 메가시티 프로젝트
BY ary68019 ON 9. 17, 2014
[서울평양메가시티/민경태/미래의창]미래형통일도시,서울평양메가시티프로젝트
남북분단의아픔을해결하는방법은통일일것이다.남북분단에서오는손실을회복하는길도통일일것이다.
모든한국인의소원이통일이지만통일이그리급격하게이뤄지진않을것이다.급격한통일은멀고먼이야기지만점진적인통일은가능하지않을까.
미래형통일도시를겨냥하는서울평양메가시티프로젝트처럼경제적교류부터서서히늘려간다면통일에대한희망을더갖게되지않을까.실현만된다면대단한프로젝트일텐데……
만약서울과평양이연계된메가시티가된다면,대단한효과가있을것이다.
일차적으로경제적측면에서남북의협력을통한경제격차가줄어들것이다.그렇게된다면통일비용도줄어들것이다.이차적으로북한정치의불안정으로발생할수있는피해상황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게가능할까.남한의일방적인계획이아닌남북한쌍방의협조가필요한일인데……
저자는‘서울–평양메가수도권’이라는이상적인조건을가정해서남북한통합시나리오를짰다.정치적요인은모두해결된상태를전제로한한반도동반경제성장을위한프로젝트다.
저자의말처럼효과적인남북한의경제협력이야말로통일을자연스럽게앞당길수있기에한국정치경제의돌파구이기도하다.
한반도경제통합의이익은모두에게분배되어야하고,모두에게이익이돌아가는구조가되어야하기에치밀한계획이필요하기도하다.
저자가말하는프로젝트를위해서는남북한이동일한제도적체계를갖추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지만일단각각의자율적인경제체제를유지하면서자유로운물류이동을허락하는것이다.
광역경제권내의교류를원활히하기위해서는경제활동을주관하는남북한공동행정체제를갖추고동일한시스템으로움직이는하나의경제단위를만드는것이다.
통일에대한주변국들의입장을참조한북한의미래에대한4가지시나리오가인상적이다.
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하지않고남북한협력이진행될경우,남북한협력이진행되는중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하지않고남북한대치국면이지속될경우,남북한대치국면에서북한에급변사태가발생할경우의시나리오다.
어떤상황이오더라도남북한경제협력을지속하면서문화적·경제적이질감을극복해둔다면한국에대한북한주민들의호감을얻지않을까.서로가우호적인인식을할때통일은앞당겨질것이다.
북한주민들의우호적인인식과국제사회로부터한국주도의통일의당위성을인정받는일도게을리하면안될것이다.
‘서울–평양메가수도권’은남북한을협력으로이끌어내어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분야에서의새로운부가가치창조를할것이다.남한의만성적인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해줄것이다.
통일당시,동서독의1인당소득격차는2.1배였지만지금남북한은무려40배에이른다고한다.부양해야할인구수도동독보다북한이훨씬높다고한다.통일비용에대한경제적부담과함께젊은이들의인식또한통일에대해부정적이다.통일비용은소비용이아니라투자라는저자의말에공감이다.남북한통합과정을점진적으로할수록남북한의격차는줄어들기에그혜택은커질것이다.
이렇게‘서울–평양메가수도권’이라는이상적인환경을만들수있다면경제적인연결을통해한반도평화를구축할것이다.남북이지속적인연결고리를유지하다보면,남북한의경제격차를줄이고문화적이질감해소에도움이될것이다.실질적인통일해법이아닐까.
북한원조의일차원적인지원을탈피하고이런고차원의메가시티를만들수있으려면경제적정치적인힘을모아야할것이다.인구1억의새로운시장탄생,건설붐,청년고용창출,유라시아대륙을잇는철도의연결로하나된아시아시대도가능할것이다.
실제로이뤄졌으면좋겠다.
서울평양메가시티
저자
민경태
출판사
미래의창(2014년08월29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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