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백년동안]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무엇이 문제일까.
BY ary68019 ON 11. 28, 2014
[피케티의『21세기자본』바로읽기/백년동안]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무엇이문제일까.
토마피케티의열풍이거세다.그의책에대한찬반양론의뜨거운논쟁은멈출줄모른다.이렇게그의책에대한분석과비판한책까지나오다니.헐~
덕분에피게티의생각을많이알게되어고마운책이다.
프랑스경제학자인토마피케티의『21세기자본』이도대체뭐기에.
피케티의『21세기자본』은‘선진자본주의경제에있어서불평등의역사적전개에관한결정적설명일뿐아니라자본주의의내재적동학을다룬웅장한연구’또는‘경제적사고에있어서분수령이될하나의책’이라는저널리스트들의평가를받고있다.더구나685쪽(프랑스책은970쪽)에이르는다소전문적인경제학서적임에도불구하고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올랐고한국에서도꾸준히베스트셀러의반열에오르고있다.
피케티의『21세기자본』은300년에걸친20여개국의역사적데이터를토대로불평등의역사를살핀책이다.기존의주류경제학저서가지향하는수학적이론적관찰이라는한계를넘어역사적데이터를실증적으로분석했다.방대한양의데이터를기반으로한치밀한실증연구라는점에서호응을얻고있다.
그렇다면피케티의『21세기자본』에대한비판적입장들은어떤것일까.
피케티의『21세기자본』바로읽기`
이책은철학자1인과경제학자6인의피케티이론에대한한국적시각에서비판하고재조명한글이다.7인의저자들은피케티가연구한대상국가들과한국은본질적으로다르기에한국에적용할때는다를수밖에없다고한다.더구나피케티가말한높은세금으로교정하는정책은빈곤속의평등일뿐이지발전이아니라고한다.결국경제발전이라는측면에서경제구조를봐도피케티의설명은설득력이없다는데……
개인적으로7인의이야기중에가장쉽게다가오는것이강원대학교윤리교육과신중섭교수의‘피케티의『21세기자본』에대한철학적비판’이다.
피케티의『21세기자본』의내용을정리해보자.
①부와소득의불평등은자본주의의본질적인모습이다.
②21세기에부와소득의불평등은더강화되었고,앞으로도더심화되어‘세습자본주의’가도래할수있다.
③불평등이심화되는이유는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을앞서기때문이다.
④소득과부의불평등의역사는항상정치적이다.
⑤마르크스는혁명으로자본주의가종말을맞이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⑥마르크스의주장과달리자본주의는정치적결단을통해개선될수있다.
⑦소득과부의불평등을해소할수있는가장이상적인방법을부에대한누진적글로벌과세이다.다른방법으로는자본에대한정치적통제등이있다.(22쪽)
피케티는불평등을심화시키는‘세습자본주의’를바로잡기위해누진적재산세와소득세,상속세를제안한다.현재와같은상태에서는자본에과도한세금을부과하면,자본은국경을넘어다른곳으로옮겨간다.이를방지하기위해‘글로벌세금’이필요하다.세금을국가차원이아니라전지구적차원에서부과하자는것이다.피케티는당장이러한세금이실현될가능성은낮지만언젠가는실현될수있다고믿는다.(21쪽)
이에대해신중섭교수는인간사회의불평등이야말로자본주의이전에형성된,인류가생긴이래로지속되어온당연한현상이요,불가피한현상이라고한다.동서양을막론하고사회적불평등은신석기혁명이후농경사회의산물이었기에단순히자본주의의문제가아니라는말이다.
피케티는자본주의의본질적특성으로부와소득의불평등은이미‘너무높고’,앞으로도계속확대될것이라고주장한다.그런데그의‘너무높다’는판단은사실판단이아니라가치판단이다.가치판단은동일한사실에대해서도다르게내려질수있다.너무높다는기준은애매하고,어느정도가되어야너무높지않은가에대해합의를보기어렵다.(28쪽)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