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2 민법 가족법/한기찬/김영사] 가족법 상식, 재밌고 유익해…….
BY ary68019 ON 12. 6, 2014
[재미있는법률여행2민법가족법/한기찬/김영사]가족법상식,재밌고유익해…….
법망.세상은온갖규칙과법으로촘촘히얽혀있다.모르긴해도우린법세계속에갇혀있다.법망에걸리기만하면혼쭐이난다.그러니법을알고나면조금은편할지도모른다.법을알고나면법망을피해갈수있다.적어도몰라서당하는피해를줄일수있다.
학창시절에들은적도있는민법인데,세월은망각을선물했나보다.까마득한전설같은책이다.평소에법률하고친하지않기에무심했던법이다.교통법규만잘지키고,남한테손해끼치지않고,고지서나오는대로척척잘내면사는데는지장이없다고생각했으니까.나만아니면된다고생각했던법이지만그래도알고나면좀더현명한판단을내리지않을까.
《재미있는법률여행》은이전에나온책을개정한것이다.
2005년3월31일가족법이개정되면서호주제도와호주승계가폐지되었고,2011년3월7일가족법의개정으로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를위한친족회제도가폐지되었기에법률개정에발맞춰전면새판을짠경우도있다.
《재미있는법률여행》2편은민법중에서도가족법이다.
민법은우리나라최대의법률이다.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으로이루어져있고모두1118개조의법조항이들어있다.이중에서가족법은제4편친족과제5편상속을함께부르는말이다.약혼,결혼,친자,양자,친족,상속등사람의신분관계를규율하는법조항들이담겨있다.
이책에서는민법의가족법중에서기본적인개념이나제도중중요한것120여개를선정했고,각각의실제사례를각색해서제시했으며,문답식으로설명하고있다.그러니상상력과상식을총동원해서질문에대한답을고민하는재미가있다.
‘약혼’에나오는로미오와줄리엣의약혼이야기가흥미롭다.누구나다아는셰익스피어의비극인『로미오와줄리엣』의이야기엔미성년자의약혼과결혼의법률문제를다룰때늘떠오르는사례다.
이탈리아베로나의명문몬테규가의로미오와캐풀렛가의줄리엣은무도회에서만나첫눈에반해사랑을하고약혼을한다.하지만두집안은앙숙이고적대적인관계다.결국두사람의사랑은두집안의반대로죽음으로비극을맞는다.그렇다면16세였던이들의약혼은법적효력이있을까?유효일까?아니면무효일까?
우리민법은성년에달한자는자유로이약혼할수있다고하고있고(제800조),18세가된사람은부모의동의를얻어약혼할수있다(제801조).줄리엣과로미오는만16세에불과하므로부모의동의가있어야약혼할수있다.(28쪽)
직장상사인박과장은부인과별거중일때여사원동정녀를만났다.그러다가애정관계로발전했고동거까지하게되었다.본부인과이혼하는대로혼인하겠다더니,본부인의이혼반대로두사람의관계는끝나고말았다.이럴때동정녀에게법적인권리가있는가?어떤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
배우자가있는사람의약혼은당연히무효다.즉약혼으로서의효력이생기지않는다(제810조).(34쪽)
만약장기간의별거로사실상이혼상태라면,본부인과이혼하고혼인하겠다는약속이진실이라면약혼으로간주할수도있다고한다.너무애매모호한말이다.
‘유부남이본처와이혼할것을조건으로하는약혼은반사회적행위’라고보고,약혼불이행을이유로하는위자료청구를기각한사례가있다(1965년,서울가전법원)(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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