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혁명]더 좋은 정부의 모델을 찾는 여정, 희망은 어디에?
BY ary68019 ON 3. 20, 2015
[제4의혁명]더좋은정부의모델을찾는여정,희망은어디에?
더좋은정부가가능한가.더좋은정부의롤모델은어디인가.스웨덴이나싱가포르같은나라에살고싶은가.아니면지금이나라에만족하는가.그도아니면남태평양의소국을원하는가.지금우리의정부는누구를위한정부인가.책을읽으면서정부에대해이렇게많은의문을던져보기도처음이다.
경제전문언론인이자저자인존미클스웨이트와에이드리언울드리지는정부가시작된이래로거대괴물로변한정부조직과정책을둘러보며미래의희망을찾는여행을떠났다.그리고미래의국가의모습을싱가포르나스웨덴의성공에서찾고있다.특히스웨덴정부는재정상태도건실하면서의료서비스도효율적이고,국민의생활수준도높다는것이다.이책은더좋은정부의모델을찾아가는희망적인여행이다.
저자들은홉스가쓴『리바이어던』의등장이래로국민국가,자유국가,복지국가로의혁명을이루어왔다고한다.지금은제4의혁명시대다.제4의혁명이란기존의민주주의의문제와복지주의의문제점을해결해서더좋은정부로바꾸는아래로부터의혁명을말한다.SNS의발달로야기되는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유,국경을넘어아이디어를공유할수있기에가능한혁명이다.무엇보다더좋은국가에대한국민의열망이강렬하기에,지금의민주주의의한계와복지주의의불평등을인지하기에가능한혁명이다.
저자들은동양의신흥국들의도약중에서눈에띄는나라로싱가포르를주목한다.싱가포르는가장작은정부의하나지만가장잘사는나라의하나이다.싱가포르는정부주도적자본주의가더강력하고,더억압적이고,더엘리트위주다.싱가포르는양질의교육을받은노동자,엄격한법제도,높은생활수준,세계경제의중심지이기도하다.무엇보다G1을꿈꾸고복지국가를꿈꾸는중국의모델이기도하다.
북유럽국가중에서는스웨덴을주목한다.스웨덴은점진적이고민주적인방식으로사회주의를실현한국가다.이른바페이비언주의자들의꿈이실현된장소라고한다.국가가합리적방식으로모든것을주관하고,기업은사회적책임을다하고있고,사회연대라는명목으로소득평등화가어느정도이뤄진나라라고한다.이는스웨덴의정부와관료들이어느나라보다더욱노력한결과라는것이다.실제로스웨덴은정부주도로비용은줄이고교육의효과는더뛰어난학교를생산해냈다.특정지구내‘무료학교’의비중이늘수록일반사립학교들이경쟁적으로성과를내도록했다.정부의이러한성과는정부비대화의억제도가능함을보여줬다.건강과교육같은공익을무료로제공하는사회주의적인요소와최고의성공을이끌도록자본주의적인경쟁방법을효과적으로도입한결과였다.
세상어디에도완벽한정부는없다.어느나라든정부개혁은어렵다.많은조직들이스스로알아서해야하고,의사결정은중앙집중화되어야하며,공공기관들도최대한획일적이어야가능하다.그렇게따지다보면정부의거대화는필수불가결한조건으로보인다.하지만스웨덴과싱가포르의성공은정부의규모가작아져도강력한지도력아래더효율적인정부의모습을보여준사례다.실용성에기반을두어정부를개혁한다면거대한리바이어던이아니어도원하는미래의국가로점진적으로만들어갈수있다는것이다.물론관료들의헌신과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뒷받침되어야한다.인터넷의발달은국민들이정부운영의효율성에대해다른나라와비교할수있게돕기에적극적인참여를돕는셈이다.세상은점점시민들의높아진인식과적극적인참여로인해민간부문혁신과공공부문혁신에영향을끼치고있다.국가의비리,회사의비행을폭로하는문화의형성도이런혁명에도움이되고있다.
효율적인정부를만들기위한제4의혁명의역할,실용주의적인개혁들,정부와개인사이의사회계약의이상적질서와자유,교육서비스와의료서비스를비롯한복지제도의대책들에대한이야기를읽으며세상의모든정부들이점점더나아졌으면좋겠다는강렬한소망을갖게된다.좋은정부를찾아세계의정치와제도,역사와기술을탐방하는흥미로운책이다.더좋은정부를찾아가는희망을주는정치적인탐험이자모험이었다.
이제낡은정부의변화를이끄는아래로부터의혁명이성공하려면국민들의인식과자각이우선일것이다.더좋은정부를원한다면그런힘을모야개선을요구하는행동이적극적으로이어져야할것이다.더좋은정부는누구나소망할것이기에앞으로의정부의모습이기대되기도한다.한번쯤은싱가포르나스웨덴에서살아보고싶다는생각도든다.
제4의혁명
저자
존미클스웨이트(JohnMicklethwait),에이드리언울드리지(AdrianWooldridge)
출판사
21세기북스(북이십일)(2015년03월16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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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