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발견/인간사랑] 전체를 위한 정부냐, 똑같이 나누는 정부냐, 아니면……
BY ary68019 ON 6. 13, 2015
[정부의재발견/인간사랑]전체를위한정부냐,똑같이나누는정부냐,아니면…...
어떤정부가가장바람직한정부일까?국민경제활동에적극적인정부여야할까?아니면시장의자유경쟁과가격기능을배려하고간섭을배제하는소극적인정부여야할까?현대복지국가에서는사회보장제도나국민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정책을펼치는등적극적인면이많지않을까?물론공기업의민영화등직접적인경제활동은축소하면서말이다.
정부의재발견!
이책은정부의세계사랄까?역사의흐름따라변천해온정부의세계사에는공공성과공동성사이에서고민해온정부이야기가있다.그런정부의역할에대한지나온흔적을더듬는논문들이다.2007~2009년<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창의주제연구를통해이뤄진것을정리한결과물이다.7인의저자들이쓴14편의이야기에는공동성과공공성사이에서줄다리기를해온정부의변천사가담겨있다.
정부의역할이라면민주정치를시작했던아테네부터살펴봐야겠지.처음에나온경희대학교이병택교수의‘고대아테네헌정의발전과공동성의변천:『아테네헌정』을중심으로’가가장인상적이다.민주정의시작은도시국가인아테네에서시작하니까.
아테네의민주정치발전사는공동성과공공성의긴장을잘보여주는사례라고생각된다.아리스토텔레스의『아테네헌정』에서우리는솔론으로부터제국이전의단계까지공동성과공공성은상당히균형을이루며발전해온것을볼수있었다.(37쪽)
정부란가계,기업과함께경제주체의하나다.정부란국가와동일시되기도하지만대개는행정부의의미를갖고있다.행정부로서의정부의특징은공공성(公共性)이다.公(public)은공변되다,숨김없이드러내놓다는의미로私(private)과반대의개념이다.共(common)은함께하다,같게하다의의미로公과私의양쪽을모두수렴하는개념이다.여기에추가되는개념이함께가는공동성(共同性)이다.
아테네가비록제한적인민주정이었지만그래도공동성과공공성을상당히균형을이루며조화롭게정치를했다니,다시보게된다.아테네는솔론의개혁,클라이스테네스의개혁등11번의헌정변화를거치면서점차소수의권력이귀족과인민에게나눠지면서인민의정부로바뀌게된다.한때는페이시스트라토스의독재적인참주정이있긴하지만귀족끼리의싸움,귀족과서민의싸움,도편추방법,평민의정치참여확대등을거쳐점점민주정의발전을이뤄왔다.비록노예제위에지탱된민주정이었지만,노예아여자들을제외한소규모도시국가의민주정이었지만아테네가공동성과공공성에서상당한균형을이루고자평민들이싸움을벌여왔다는것은높이사고싶다.
책에서는고대아테네헌정의발전과공동성의변천,로마공화정의공공성창출을위한제도적장치에관한연구,르네상스기이태리도시국가의정부,제국과영방의긴장속의신성로마제국정부,公과共개념과중국진한정부의재발견,‘公共’개념의전통,세종정부의의사결정구조와과정에대한연구,자유주의와공동성,公과私의대립속에묻혀버린共,미국건국에있어서공공성과공동성,독일국민국가형성기의공공성과공동성,군권을둘러싼공과공의갈등과명·청정부의재발견,근대일본에서의공공성과공동성,조선왕조에서대한제국으로의전환등동서고금의정부를통해공공성과공동성에초점을맞춘정부의세계사를담았다.
시대가변해도정부의역할인국민모두의행복을위해,빈부격차를위해,바람직한경제발전과물가안정을위해,사회전체의질서유지를위해,가진자의독점방지를위해해야할일들이바뀌진않을것이다.
전체를위한公이냐,똑같이나누는共이냐,아니면개별성을존중하는私냐,그도아니면함께가는공동성이냐,그것이정부의문제일것이다.공동성과공공성의균형의가치가매우추상적인말이지만현실적으로따져봐야할가치들이기에의미있는이야기들이다.
만약북유럽국가처럼사회보장제도가잘확립되어있다면공동성과공공성의균형으로볼수있을까?완벽한사회보장을이룬복지국가라면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가될수있을까?이런저런생각이많아진다.
정부의재발견
저자
출판사
인간사랑(2015년05월30일)
카테고리
국내도서
Share the post "[정부의 재발견/인간사랑] 전체를 위한 정부냐, 똑같이 나누는 정부냐, 아니면……"
관리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