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분노해야하는가/장하성/헤이북스/분배의실패와한국의불평등한자본주의에분노하라!

불평등에대한이야기는어제오늘듣는이야기가아니지만최근에피케티의<21세기자본>을통해더욱게세진듯합니다.피케티의<21세기자본>에서는방대한자료를내세우며자본주의의문제점을낱낱이해부하기에많은한국인들의공감을끌어내지않았을까싶어요.피케티의책을통해자본주의가낳은불평등을보며한국의자본주의가낳은불평등은괜찮을까궁금해졌어요.

고려대장하성교수의한국자본주의두번째이야기에는분패에실패한한국이더욱불평등한사회로가고있다는실증적인자료들이가득합니다.저자는분배의실패가임금격차로인한것이기에이를초래한정치권과재벌대기업에분노하라고합니다.문제를일으킨기성세대나잘못이끌고있는정치권이먼저바뀌면변화는쉬운법이지만기성세대가바뀌기엔어렵기에청년들이분노하고행동하라고합니다.

청년들이왜분노해야할까요?무엇에분노해야하고,어떻게분노해야할까요?왜기성세대가아닌청년들이분노해야하는걸까요?

일단,분노의대상은임금격차가가져온소득불평등입니다.이를야기한정치권과재벌대기업입니다.빈익빈부익부의세계이라지만한국은분배가가장불평등한나라중하나라고합니다.

불평등한한국은언제부터불평등이가속화되었고,그원인은무엇일까요?

한국의소득불평등은급속한설장과정에서소득불평등이악화된것이아니라금융위기이후인1990년대중반이후에가속화되었다고합니다.더구나한국은선진국가와달리재산대부분이소득을만들지못하는거주용주택이기에임금의격차가소득불평등의주된원인이라고합니다.원청기업인대기업과하청기업인중소기업사이의기업간불균형은더욱임금불균형을부채질한다는군요.1990년대중반이후중소기업은81%로늘었지만대기업과중소기업의기업의순이익과임금격차는점점벌어지고,결국책임은원청기업인재벌대기업에있다는겁니다.실제로중소기업의임금은대기업의60%에이르고비정규직은정규직임금의절반수준인데다고용불안까지있기에소득불균형은심각한수준입니다.

한국의경제성장의성과가임금으로분배되지않고기업의저축으로남아도는현실과경제성장의성과를대기업과고소득층이독식한자료를보니,전체가계소득의안정을위해서도임금분배가현실적수준으로조정되었으면좋겠어요.같은기업내에서도일본의경우엔임금의격차가적지만한국의경우엔임금의격차가큰편인것도문제겠죠.또한비정규직을위해만든법들이되레비정규직에게정규직으로갈기회를앗아갔다면이건법을만든이들의잘못일겁니다.기업들이법망을빠져나가는법을잘알고있기에이런법은있으나마나한거겠죠?

불평등완화방법으로정부가벌이는재분배정책은상당히미흡한수준입니다.원천적분배의불균형속도가점점빨라지고있기에원천적분배를조정하는것이현명한방법이겠죠.국민총소득중전체가계소득으로분배된몫이점점줄어들고있고,국민에게분배되지않고기업에계속남아있는현실을보며모두가나서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저자는OECD회원국중미국,이스라엘,터키에이어네번째로임금불평등이심한한국에선고소득층의총소득비중이갈수록더높아간다고합니다.외환위기이후소득쏠림현상은더욱두드러지고있기에노동소득에대한분배가더욱줄어들고있다고하니,지금부터라도평등한분배가되었으면합니다.

하청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친인척에게일감몰아주기,불법편법을통한상속,퇴행적인기업지배구조,대기업과정치의정경유착,왜곡된구조,잘못된제도,자본주의적정당성도없는분배등자본이시장논리가아닌시장외적인힘을이용해확대재생산되는현실입니다.임금격차해소를위해지금에라도정치적의지와사회적합의로바꿀수있었으면합니다.

현대자동차의2차하청업체의평균임금이35&이고3차하청업체의평균임금이24%라는것은기업가적양심에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법을만들어도법망을피해빠져나가는재벌이있는이산재벌만누리는성장일수밖에없겠죠.중소기업의두배인대기업의연봉,삼성보다2배인은행원연봉을과연정당하다고할수있을까요?

이모든불균형의정점에있는재벌대기업,한국경제를쥐락펴락하고있는재벌대기업,원인제공자이기에재벌스스로나서서중소기업의몫을분배하고비정규직을없애고,고용격차를완화한다면제일바람직할겁니다.

저자는변하지않는기성세대보다미래의주역인청년들에게국민과노동자가소외되는현실에대해분노하라고합니다.현실의부당함을알고,그런부당함에맞서서분노해야한다고합니다.특히청년세대가자신의삶을위해,자신의꿈과미래를위해구체적인방안을가지고정치적요구를해야한다고합니다.

예전에는대학가에서데모를통해사회의부패를성토하곤했고최근엔반값등록금투쟁으로국가장학금혜택을늘리는데성공했죠.지금은임금차별,비정규직문제를내걸고정치참여를해야할때입니다.청년들이소득분배의불평등에관련된정치적이슈를만들고,투표에참여해서적극적으로의사를드러내야하고,정치인들에게공약이행을요구해야겠죠.모든잘못을고치려면기성세대에게기대기보단청년들이자신의목소리를높이고투표로분노를나타내야겠죠.

소설보다재미있는책입니다.가상이아니고현실을담고개혁을부르짖기에<레미제라블>같아서더욱흥미진진합니다.비참한사람들이들고일어나는순간,역사는바뀌기에미래의주역인청년들의분노는정당하거니와역사적필연이라는생각이듭니다.자신들이살아갈세상을정의로운세상으로바꾸고싶은청춘들에게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