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길ㅡ 전관예우
BY 벤자민 ON 5. 29, 2014
언젠가전두환씨가자기집에인사차찿아온이인제씨에게
거뭐할라고자꾸대통령될라고그러시요국무총리만하면되지
총리만되어도할짓다하고대우다받고하고싶은거다해요
대통령그거골치아파요너무할라고하지마시요그랬다더만은
하긴자기는대통령그냥줍다싶이해서하면서온갖짓너무오바해서탈이었지만^^
아무튼총리라는직책이언뜻보면은그럴듯하고탐이날만한자리이긴하다
우선대통령을제외하고는
행정부최고수반으로써국무회의도주재하고잘난장관들도어째튼그서열상자기쫄따구고
모든공무원세계를장악하는것으로되어있고심심찮게외유도하고
모든최고예우는다받고경호원도따라붙고총리공관도멋지고…
또매력적인것은국가서열상대통령이혹잘못되어유고시가만히앉아우선대통령도되고^^
그런막강한자리인대한민국국무총리!
그런데과연현실이표현대로그럴까
소위끗발있는장관들은총리우습게보고또실제권한은청와대수석비서관들이다주무르고
오죽해서면은과거김영삼대통령시절
이회창씨가권한도없는총리하기싫다고박차고나왔을까
사실5공드라마를보면은장관들이란사람이차관급밖에안되는
청와대수석비서관에게고개숙여보고하고
그러니실제말이좋아총리지어떻게보면은행정부얼굴마담같기도하고
별실권도없어보이는사람의뜨내기직책같기도했었다
이번세월호사건만해도그렇다
현총리도정권들어서서야당이어떻게보면은인사청문회를무슨깽판비슷하게생각하는분위기속에서
그래도능력있고조직장악력이뛰어난다고총리가된사람이아닌가
그런데세월호사건이터지니까ㅡ물론당연히
국가행정최고책임수반으로써이엄청난참사에도의적인책임은져야겠지만은
하루아침에무능한관리로전락해
유가족에게물바가지나얻어맞고피곤해서쪽잠좀잤다고죽일놈이되고ㅠㅠ
솔직히총리입장에서보면은어떤면에서는운이없어도더럽게없는편이다하겠다
자기가총리되고나서갑자기그렇게된것도아니고지금까지관행적으로그렇게내려온것이고
말인즉슨자기가평소에어떻게부두까지쫓아다니며해경단속민간선박단속까지할수있었겠나
해수부에서알아서잘하고보고할일이지
아마해경청장도지금말을못해도속으로는그럴꺼야
아이구참!재수가없을라니까왜?하필내가하고있을때이런사건이터져
내모가지날라가는것도그렇지만해경까지해체되고
무능하고못난청장만나해경이이렇게된거아니냐고앞으로두고두고원망만듣게생겼다고
그러면은그전청장재임시는뭐안그랬냐다똑같았지
그래도그사람들은재임시에아무런사고안나고잘돌아가니유능한청장이되고
또다른부서로승진도되고뭐~건데난이게뭐냐재수가없을라니왜내재임시에이런일이?
사실인즉그래서~~솔직히보병은줄을잘서야한다고
공무원은관운이따라야한다소리가나온다
그런까닭에공무원세계가변화를싫어하고뭔가도전해보려는진취성이없으며
그냥사고만없이세월만잘가기를원하는지도모르겠다
괜히무슨일건들여오히려부스름만만들지말고사고만안나면세종청사시계바늘은변함없이잘돌아간다고~~
이번사건희생자나그가족분들에게는정말로정말로죄송한말씀이지만
어쩌면이번사건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는꼭한번은집고넘어가야할사건이터진셈이다
그래서이런잘못된관행또뭔관피아니뭐니하는조직적인행태
따지고보면은서민들은죽자고일해바친그국민의세금으로다이루어진일들이아니겠는가
그래서이번만은정말이런관행을뿌리뽑고새나라새마음으로다시태어나자고
정말힘있고박력있고눈치보지않는추진력있는총리를뽑아
처음부터우리다시시작하자고추천한총리후보가그만몇일만에손을들고말았다
법조계에前官禮遇라는말은내가한국살때부터심심찮게나오던소리다
다시말해조직력이강한사회에서선배가나가서이제쪼끔다른이름의일로먹고살겠다고
장사를시작했는데남아있는후배들이좀도와주는게동방예의지국의일이아닌감할수도있다
그래서그사람들세계에서는이런말이있었다
법복벗고나가3년안에평생먹을돈못모으면은바보라고
다시말해한3년정도는밀어준다는야기가된다
그사람들은또그런말할수도있다뭐다른곳은안그런가우리만그런가하고~
그렇지만문제는이곳이무엇보다공정한법을집행해야하는곳이기때문이다
그래서한국사회는무슨사건일이발생했을때어쩔수없는형사사건은정말어쩔수없는한계가있겠지만
돈이오고가는민사사건이나횡령사건같은건어떤변호사를선임하느냐가정말로중요한사안이다
그래서그사람들입장에서는좀듣기싫어하겠지만
사건이나면은일반적으로우리는변호사를산다는소리를한다
내가한국있을때,부서책임상다니던회사의민사건으로법원을몇번들락거린적이있었는데
어떻게보면은변호사가돈놓고돈먹기식같다고느낄때도있었다
즉붙어서이기면돈받겠다는변호사도많다뭐지면은그만이고…
여기에서도그런변호사광고가심심찮게나온다변호사는어딜가나비슷한가보다
건데당시우리회사는항상이기는편이많았다^^왜냐하면은우리회사사장의장인이
퇴직한지얼마안된법원장출신이었기때문이었을까?ㅎㅎ
내가최종검토을해봐도우리가좀무리하는것같다는느낌이와도
일단재판이벌어지면은이기는경우가많았다
잘난변호사덕분에내가졸지에좀유눙한사람이되긴했지만…ㅎㅎ
사람이살다보면은몇번의기회가온다고한다
특히관운이라는건어째보면은하늘이주는기회인지도모른다
과거에이회창씨가총리를시작하면서말만총리지실권이없다고더럽다고
그만팽겨치고나왔지만더러워도좀참고그래도직책상자기위에대통령이란사람이있는데하면서
좀굽히고처신을잘했더라면은어쩌면역사의경우에따라차후에대통령이될수도있었을련지도모르겠다
결과론이지만그후정치를안할거라면몰라도결국은할것인데
그얄량한자존심에차때고포때고나면정말우리정치판을너무모르고살았던것도같다
사람이너무잘나고똑똑해도문제가있긴있다
이번안대희씨같은경우도그렇다
스타검사출신으로대법관까지지내며검소와타협할줄모르는강직으로써대중성을인정받았다
처음이정권탄생때한몫을하고도자기와악연을맺였던사람들을중용하겠다는
대통령에반해스스로이정권을떠났던사람이다
그러면그후특별히대통령의스타일이변하지도않고청와대주변인물들은
오히려더강성인물로채워졌는데처음에그만손을털었으면그냥끝까지말았어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