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成昱
한나라당이명박대선후보는8월29일버시바우駐韓美대사와만나『이번선거는
친북좌파(親北左派)와보수우파(保守右派)의대결이기때문에중요하다』고말해
논란이됐다.도대체親北左派가누구이기에대선(大選)을가를정도로중요하다
는것일까?
이글은한국사회親北左派의실체를알리는데목적이있다.
그러나이는단지대선(大選)에서올바른선택을하기위함이아니다.대선이후
국가를정상화(正常化),나아가선진화(先進化)시키고,북한의자유화(自由化)와
조국통일(祖國統一)을달성키위해서도親北左派의실체를제대로이해하고대응
해야한다.親北左派는국가의정상화(正常化)·선진화(先進化)는물론북한의
자유화(自由化)·민주화(民主化)그리고조국통일(祖國統一)을가로막고있는
수구적(守舊的)행태를본질로하기때문이다.
2.親北左派,연방제통일논자들
좌파(左派)는어느사회나존재한다.그러나한국의左派는「세계사적유래」를
찾기어려운특이한존재이다.친북(親北)색채를띠기때문이다.
親北색채를띤다는것은金日成·金正日정권을추종한다는것이다.좀더구체적
으로말해,북한의對南혁명노선을추종하는것이다.對南혁명노선은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건설-연방제통일론이라는소위「4대정치적과제(4대
과제)」로요약된다.
남한의左派세력이원래親北이었던것은아니다.반공(反共)이국가이념으로
살아있던70년대까지만해도상상못할일이었다.그러나80년광주사태를겪으며
「左派세력」은「親北左派세력」으로변질(變質)된다.82년이후소위主體思想파,
즉金日成주의자들이생겨났고,이들이운동권을장악한탓이다.
결국左派세력은90년대들어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건설-연방제
통일론의4대과제를공개적으로주장하기이른다.
左派가親北左派로정비된것이다.
親北左派는이처럼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건설·연방제통일4대
과제실현을목적으로하는세력,간단히말해《연방제를지향하며북한을추종
하는세력》이다.이들은물론左派이데올로기의특징인성장에앞선분배(分配),
자유에앞선평등(平等),집중이아닌분산(分散)에천착한다.그러나가장큰
특징은연방제지향성에있다.
3.연방제통일론,『자유민주기본질서위협』
연방제통일론을이해할필요가있다.북한은아직도「한반도공산화」를첫번째
목표로하고있다.「한반도공산화」의능력(能力)여부와별도로북한이그같은
의지(意志)를바꾸지않았다는것은명백하다.이는조선로동당규약은물론북한
내각종자료를통해쉽게확인되는내용이다.
북한은체제성립이후「한반도공산화」를지향해왔다.그를위해전쟁(戰爭)을
동원했던것이6·25고,이후평화(平和)를앞세운것이연방제통일론,소위
「고려연방제」이다.따라서북한의연방제통일론은한반도를《평화적으로》공산
화하자는전술적(戰術的)방법론(方法論)이다.
전술이고,방법이다보니연방제통일론은정형(定型)이없다.
어떤때는〈고려연방제〉,어떤때는〈낮은단계연방제〉,어떤때는〈연합제〉
로도불린다.그러나북한과親北左派가주장하는통일의본질은항상「평화적
적화(赤化)」를의미하는1국가2체제2정부의연방제통일론이었다.여러가지로
불러왔지만본질은같았다.남한에용공(容共)정권을세워,북한의공산(共産)
정권과합친다는것이다.
親北左派는본인들이의도했건설령그렇지않건결과적으로《북한의적화(赤化)
통일》에공명(共鳴),동조(同調)또는도움을주는세력이다.
대한민국사법부는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론을선전·선동하는
행위를「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하는행위」로판단하여처벌해왔다.
연방제는『反국가단체의활동을찬양·선전하여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2003고합997),『대한민국의존립·안전과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협하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것』(2002도539),『反국가단체인북한
에동조,대한민국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
(96노2834)는등관련판례는일관돼있다.
재야의親北左派세력은제도권에흡수,2002년노무현정권에대거참여한다.
현재親北左派세력은재야(在野)는물론재조(在朝)에넓게포진해있다.
우선재야를보자.민노당같은소위진보정당,민노총같은노동(勞動)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全農)같은농민(農民)단체,전교조같은교원단체,
한총련·범민련남측본부·범청학련남측본부같은이적단체(利敵團體),통일연대·
민중연대·전국연합같은소위시민사회단체대부분이親北左派이다.
1.코리아연방공화국,민노당大選후보모두연방제공약
민노당은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및사회주의실현을위한
사유재산강제(强制)환수,토지국공유및집단이용,계획경제를강령상의원
칙으로삼고있다.
민노당大選후보로나선권영길·심상정·노회찬3인은모두연방제(聯邦制)와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韓美동맹파기·징병제폐지등을대선공약으로
내걸고있다.
민노당정책委의장이용대는당(黨)기관지「진보정치(337호)」를통해
『코리아연합,평화경제공동체,코리아연방등표현은다양하지만토론과정
에서확인된바「연방제(聯邦制)」원칙에모든후보가동의했다는것은중요
한성과』라며『올해大選을민중이주인되는「연방통일공화국」의원년
으로만들자!』고덧붙였다.
민노당문성현대표는『북한의핵실험으로평화(平和)의길로들어섰다』며
金正日의核무장을비호하고있다.민노총인터넷신문인「노동과세계」에
따르면,文대표는8월15일서울광화문에서열린소위8·15민족통일대회에서
『그동안북한을포위고립해압살하려는미국의기류가작년북한의과감한
핵실험으로무력화됐고이후평화의길로들어섰다』며『이것은북이모진
고난을딛고일어난성과』라고주장했다.
그는또『2차정상회담을맞아미국이강요하는일방적이고악랄한韓美동맹을
끝장내는투쟁으로가야한다』며『韓美군사훈련을민주노동당이앞장서서저
지시키겠다.미군철수를위해당이앞장서겠다.韓美동맹을끝장내는투쟁을
위해새롭게일어나자』고주장했다.
2.민노총의2007년과제는연방제
민노총은5월발표한소위「2007민주노총의요구와과제」에서도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을주장했다.또평택미군
기지확장중단,韓美합동군사훈련중단,유엔사령부즉각해체,韓美행정
협정및韓美상호방위조약개폐(改廢),공안(公安)기관해체등국가안보기능
의전면적해체를촉구했다.
민주노총은8월31일~9월1일대전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소위「통일일꾼
전진대회」를갖고『노동자가앞장서서연방통일조국건설하자!』고결의했다.
이들은결의문에서『우리는자랑찬민주노총통일일꾼으로서美軍없는한반도
평화와연방제(聯邦制)통일조국건설의책무를헌신적으로수행해나갈것을
굳게결의한다』며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등북한의대남
(對南)전략을大選시기핵심과제로내걸었다1).
3.『6·25는조국해방전쟁』이라는전교조
참교육을지향한다는전교조역시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통일론의4대과제를비전으로제시한다.
△전교조부산지부는2006년7월『金日成주도최후진공작전으로광복을맞았다』
는등내용을담은북한의「현대조선역사」를발췌기술한「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고2),△전교조서울지부는2006년3월『先軍정치의위대한승리만세』등
내용을담은북한선군정치선전포스터를썼으며,△전교조교사A씨가2005년5월
중학생180여명을데리고전북회문산「빨치산추모제」에참여했다3).
△전교조소속B씨가『남북통일을앞둔시대에살인기술을배우기때문에군대에
가지말라』는병역거부교육을해왔다.
전교조는현안이있을때마다소위계기수업을강행했다.2004년3월에는盧武鉉
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계기수업을비롯,「이라크파병반대계기수업」(2004년6월),
「6·15남북공동선언기념계기수업」(2005년6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반대계기수업」(2005년11월),「韓美자유무역협정(FTA)계기수업」(2006년
5월)등이그것이다4).
4.金正日을결사옹위하겠다는한총련
대학생연합체라는「한총련」이나한총련이자신들의상급(上級)단체로부르는
「범청학련남측본부」같은이적단체(利敵團體)들의親北左派성향은더욱
노골적이다.
예컨대사법부판결에따르면5),2004년8월30일제10기한총련은「북한의주체
사상(主體思想)을지도사상으로설정하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며궁극적
으로북한공산집단의주장과같은연방제통일을선전·선동했다」고나온다.
대법원은또2003년5월13선고한2003도604판결문에서제10기한총련의이적성을
확인하면서그근거로▲金正日연설내용등주체사상자료가간부의사상교육자료
로사용된점▲한총련임원들이이적단체범민련남측본부,범청학련남측본부의
주된구성원으로서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와지속적통신연락을취하며활동해온
점▲한총련소속학생들이북한의金正日찬양구호인「수령결사옹위」에서인용한
「결사옹위」라는문구를가로114cm,세로89cm의흰천에혈서를써한총련의장
에게선물한뒤,한총련의장이이를소지하고다니는등북한을추종해온점등
을판시했다.
한총련상급단체인범청학련남측본부는金正日을『한국을미국의구속에서해방시켜
7천만전체를하나로재결합하는민족지도자』『구국의영웅』등으로묘사하며
『金正日장군의천재적핵전략으로북조선은붕괴되지않고한국이붕괴되며조선
반도는하나가될것이다』(以上2004년4월1일.기관지「나팔수」)고주장한다.
이렇듯親北左派세력은金正日을진심으로추앙하며,북한정권을조국으로여기고
있다.
5.『사회주의혁명역량에가세·결집하자』는전국연합
(1)군자산의결의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左派단체의회의체로서9월16일
「한국진보연대」라는左派연합체로발전적해소(解消)를하게된다.연합체적
성격을갖는전국연합은左派단체의연방제가어떤의미를갖는지정확한개념
정의를해놓았다.
전국연합은2001년충북괴산군에서가진「군자산의결의」이래『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을공개적으로주장해왔다.「전국연합」
은同자료집에서「연방통일조국건설」의개념에대해이렇게설명하고있다.
《「연방통일조국건설」은△북한의「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역량」과미국의
「제국주의(帝國主義)세력」의대결에서사회주의혁명역량이승리하고,남한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친미예속세력」의대결에서민족민주전선역량이승리한
뒤△남한내「민족민주전선역량」의反帝투쟁이북한의「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기선을잡은反帝전선에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양상으로전개될것
이다6).》
(2)사회적이슈가있을때마다범대위구성
전국연합은사회적이슈가생길때마다집회·시위를벌여왔는데지난한해약
800차례의집회·시위,기자회견등행사를치렀다고자료집은기록한다.전국
연합은특히사회적이슈가생길때마다소위범대위라는기구를구성,親北
反美운동을벌여왔다.
이들은2001년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2002년미군장갑차고
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2004년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
범국민행동,2005년빈곤을확대하는APEC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농업의근본
적회생과고전용철농민살해규탄범국대책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
대책위7)등을구성했다.
(3)FTA범국본과이랜드공대위
전국연합은지난해3월28일「韓美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라는
새로운범대위를구성했다.전국연합은2월27일한국진보연대출범을위한
수련회에서『「韓美FTA저지투쟁」을통해향후9~10월에다양한투쟁을전개
한뒤,11월경민중총궐기(民衆總蹶起)를거쳐,12월대선승리(大選勝利)를
쟁취해야한다』고결의한바있다.대선에서左派정권연장을위해11월경
전국을소요상황으로몰아가겠다는의도였다.
FTA범국본은FTA반대를통해소위변란(變亂)을일으키겠다고주장해왔다8).
이는수차례실행에옮겨진바있다.지난해11월22일전국적규모의反FTA
집회는대표적이다.집회는전국13개지역에서7만4000여명(경찰추산)의
시위대가도청·시청까지진입해방화하는등폭동으로번졌다.
폭동은우발적인것이아니었다.
FTA범국본은이날집회를사전기획했다.예컨대FTA범국본을주도하는전국
연합은11월20일상임집행위원회를열고,『투쟁을저녁시간까지지속하고,
도청·시청까지진출해강력한항의투쟁을전개한다』며전국13개지역시위
일정및동선(動線)까지자료집에기록했다.치밀한준비를거친시위대는
집회당일일사불란하게움직이며,동시다발적으로전국도청과시청을
「기습공격」했다.폭동직후경찰은사전준비된각목,죽창,쇠파이프,
술병,돌등1300여점의不法시위용품을회수했다.
결과적으로FTA반대는대중적지지를얻는데실패했다.그러자左派단체들은
재빠르게「이랜드」와「비정규직」문제에관심을집중하기시작했다.현재
「이랜드」문제는민노총은물론전국연합의후신(後身)인한국진보연대라는
左派단체연합체가집중투쟁하고있다9).
결국左派단체들은국보법철폐-미군철수-연방제라는북한의對南노선을제1
목표하고,12월대선의左派정권등장을제2목표로하여,11월민중총궐기
를위한촉매제로서「韓美FTA」「이랜드죽이기」등각종이슈에전력하고
있다고볼수있다.이들에게중요한것은농민(農民)들도,비정규직(非正
規職)도아닌오직혁명인셈이다.
(4)정권내전국연합인맥들
전국연합은盧정권내에서가장강한파벌중하나이다.
全國聯合출신들의명단은아래와같다.
《17대국회의원;김희선(1992년全國聯合통일위원장)·우상호(1992년
全國聯合대변인)·유선호(1992～1993년全國聯合인권위원)·이기우(1991년
全國聯合경기남부조직부장)·이인영(1997년全國聯合조직국장)·임종인
(1992～1995全國聯合대변인)·최규성(1992년全國聯合통일위원장)/
김금수KBS이사장(全國聯合前상임지도위원)·김두수대통령직속동북아경제
중심추진위자문위원(1996～1998全國聯合정치국장)·김상근법무부감찰
위원장(全國聯合상임지도위원)·이창복열린당강원도지부장(全國聯合상임
지도위원)·정동익민주화운동심의위심사위원장(全國聯合감사)·전해철
청와대민정수석(96~97년全國聯合인권위원장)·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
회이사장(前全國聯合상임지도위원)·황인성한국토지공사이사(全國聯合
前집행위원장·前청와대시민사회수석)》
親北左派는재야에국한된세력이아니다.親北左派는盧정권출범이후
청와대와汎여권(舊열린당)에대거진출해권력핵심부를형성하고있다.
이중대표적인맥이「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다.
87년출범한「全大協(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열린당의실세로부각한
지오래이다.12명의국회의원(1기:金太年(김태년)·禹相虎(우상호)·李仁榮
(이인영),李哲禹(이철우)前의원,2기:吳泳食(오영식)·白元宇(백원우)·
鄭淸來(정청래)·崔宰誠(최재성),3기任鐘晳(임종석)·李基宇(이기우)·韓秉道
(한병도),卜箕旺(복기왕)前의원)이배출된것이외에도李在慶(이재경)
원내공보실장과20여명의의원보좌관등全大協출신이열린당곳곳에포진해
있다.이밖에도全大協출신들은정부산하각종위원회,각부처장관·지자
체장보좌진의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全大協출신은
정치권에만최소100여명에달한다는등의언론보도가나오고있다.
2.全大協의反대한민국적특성
(1)연방제는유일한통일실현의길주장
全大協은연세대이한열사망으로촉발된87년6월민주화분위기속에서만들
어졌다.全大協은NL노선에입각해한국이美제국주의에의해군사강점(軍事强
占)당하고있는식민지(植民地)라고보았다.이에따라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
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북한의對南노선을주장했다.
利敵노선을걸어온全大協은결국92년,93년「정책위원회」등이이적단체
(利敵團體)판정을받기에이른다.
(2)全大協,主思派지하조직에장악
全大協의親北·反美노선은소위主體思想파로불리는金日成주의자들에의해
장악됐다는데기인한다.
안기부의全大協수사결과를담고있는「主思派에장악된全大協의실체수사
결과」「全大協유인물과북한방송대비분석」「全大協은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全大協의조직실체」등복수의공안문건들은主思派지하조직의全大協장악
과정을기록하고있다.
이들기록은『全大協이87년과88년「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와「反美
청년회」의배후조종을받은데이어89~90년에는「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의배후조종을받아왔고,91년이후에는「반제청년동맹」,「조통그룹」등主思派
지하조직에장악됐었다』며『全大協은항상金日成과한민전(북한의對南선전
매체한국민족민주전선의약자)을추종하는지하혁명조직에의해움직여왔다』
고적고있다.
현재열린당의원인이인영(李仁榮),오영식(吳泳食),임종석(任鐘晳)당시
全大協1기,2기,3기의장들이모두主思派지하조직원이라는내용도나온다.
이들기록은全大協내부에서간부들이회의·집회·시위·MT후金日成에대한
충성의식을행했다고기록돼있다.참석자들이『金日成주석의건강을위하여』
라고건배한후『金日成수령님만세』삼창후회의를종료하는식이다.
예컨대全大協을장악한主思派지하조직중하나인자민통이90년8월중순
한탄강소재민박촌에서각대학총학생회장등에출마할88학번과의MT에서
金日成에대한충성맹세를했던결의문과맹세문은아래와같다.
『金日成수령님만세!金正日지도자동지만세!한국민족민주전선만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만세!위대한수령님金日成동지와우리의지도자
金正日비서의만수무강과한민전의영도아래이한목숨끊어질때까지
투쟁하겠다는결의결단으로나아가자(강령中)…위대한수령金日成장군
님을따라숨통이끊어지는그날까지죽음으로혁명을사수하며조국과
민족이완전히해방되는그날까지열사헌신하겠습니다(규약中)』
(3)全大協에관한전향지식인들의증언
全大協의主體思想추종은전향主思派지식인들에의해서도여러차례확인
된바있다.反美청년회핵심맹원이었던강길모(姜吉模)프리존뉴스공동대표
는『全大協은主思派에장악됐던것이아니라主思派가만든것이全大協이며,
主思派가아닌全大協간부는없었다고보는것이정확한표현』이라고말했다.
그는9월20일서울프레스센터자유민주주의학회세미나와11월3일조선일보를
통해열린당내金日成에충성맹세를한主思派출신정치인들을거명하기도
했다.
『金日成주의조직이었던反美청년회등이87년만들었던것이全大協이다.
현재는노무현정권실세역할을하고있는많은후배들이교양의대상이었다.
全大協출신열린당의원오영식氏,우상호氏,청와대前現職관료인김만수氏,
문용욱氏,여택수氏,이은희氏등이反美청년회맹원들이었다.우리는「위대한
수령金日成동지」를찬양했었다』
3.현재全大協출신들의反대한민국적특성
全大協386출신들은20대에세례받은이같은인식에서얼마나자유로울까?
이들은17대국회에진출해北韓인권및北核문제와관련,수차례성명을
발표한바있다.
2004년12월1일全大協출신들이주축이된26명의국회의원은미국의북한
인권법에대한비판서한을駐韓美대사관에전달했다.여기는全大協1기
李仁榮·金太年·李哲禹,2기吳泳食·白元宇·鄭淸來·崔宰誠,3기任鐘晳·
李基宇·韓秉道·卜箕旺의원등이망라됐다.서한은△북한인권법202조
B,C조항이북한내정(內政)에대해부당하게간섭하는것이며
△북한인권법은궁극적으로북한정부(政府)의몰락을겨냥하고있고남북
대화를중지시킬수있다고우려된다는내용이었다.
北核문제와관련해서는2005년9월13일소위「북한의平和的核이용권보장」
및「北美적대관계청산」과정전협정(停戰協定)의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전환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다.지난해10월북한의核실험이후에는
소위「美國의강경론」에상황악화의책임이있다며美北직접대화-對北제재
반대-對北지원지속을주장하는성명을냈다.지난해7월13일에는「日本이
주도하는UN對北제재안은명백한침략주의」라는비판성명도나왔다10).
4.全大協출신들이주력이된盧정권의양상
386全大協출신들이주력이된盧정권은지난3년간북한정권과남한내
親北左派세력을물질적·행정적·심리적으로비호해왔다.
구체적사례들을개괄해보자.
(1)親北단체에억대지원
盧정권은국보법폐지-미군철수-연방제등북한의對南노선에동조하는각종
단체들에게금전지원에나섰다.
△이적단체(利敵團體)한총련간부가주최하거나참여한소위남북공동행사
에는지난4년간총12억5600만원의혈세가지원됐고,
△「실천연대」등연방제통일을목표로만들어진親北단체(親北團體)에
2006년~2009년간1억원을지원하고,
△2006년8월「민족통일학회」의金日成찬양세미나등에9천만원을지원
했으며,
△2006년7월북한체제를편향적으로美化해온「민족21」등잡지에신문
발전기금을지원했고,
△민노총및민노당관계자들이각각2006년5월과2005년8월북한의공산
주의자들이묻힌혁명열사릉과애국열사릉을참배하는데1억여원을지급
했고,
△민노총에게는이밖에도2002년9억7100만원,2004년10억2,700만원,2005년
10억원등총29억9,800만원의국고보조금을건물임대료用으로지원했다.
(2)盧정권의間諜등지원
盧정권은△학자로위장하여북한정권을위해복무해온송두율에대한검찰의
수사를방해할목적으로대통령이직접2003년10월13일국회시정연설을통
해서선처를주문하는방식으로압력을행사하고,
△2005년8월15일,개전(改悛)의정(情)이전혀없는재범간첩민경우가刑期의
반밖에채우지않았는데도그를직접사면복권시켜석방한뒤북한방문을허용
했으며,
△2005년8월15일,조총련소속거물간첩박용으로하여금국내입국을허락해
反국가활동의자유를부여했고
△2006년12월4일,정부기관인민주화운동보상위를통해간첩을민주화유공자로
인정케했다11).
(3)盧정권의國家이념훼손
盧정권은민주화운동보상위로하여금공산폭력혁명조직남민전(南民戰)을비롯해
사법부에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이적단체(利敵團體)△金日成주의조직(소위主思派
조직)으로판시되고,△공산주의(共産主義)△사회주의(社會主義)혁명을기도
했다고확인된각종활동에대해「民主化운동」으로명예회복하고있다.
「民主化운동」으로명예회복이된후에는피해(?)정도에따라많게는억대의
보상이뒤따른다.2006년12월현재民主化운동관련상이자(傷痍者)에게는143
억여원,사망자(死亡者)에게는121억여원이지급됐다.
(4)盧정권의反국가·利敵교육및선동방치
盧정권은△전교조의反국가·利敵교육을방치한것은물론△2005년12월8일
「先軍정치토론회」등온·오프라인에서범람하는북한先軍정치찬양
△2005년9월서울시청광장에서열린소위「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행사」
라는명칭의「간첩·빨치산추모제」등전교조의反美親北교육의실태및각종
反국가선동의사례를방치,대한민국을위태롭게했다.
(5)盧정권의左翼무장폭동방치
△「평택범대위」의2005년7월10일,2006년3월15일·4월7일·5월4일과5일
무장폭동,
△「FTA저지범국본」의2006년11월22일전국관공서진입폭동
△「전용철범대위」의2005년11월15일서울여의도농민폭동,
△「反부시국민행동」의2005년11월18일과19일부산APEC반대폭동,
△「패트리어트대책委」의2005년5월15일광주미군철수폭동,
△「민중연대」등의2005년9월11일인천맥아더동상파괴폭동등쇠파이프·
쇠갈고리·몽둥이·죽창등이동원된좌익세력의流血폭동은연중행사가돼
버렸다.
2003년이래전국적으로벌어지고있는좌익세력의流血폭동은「국보법철폐
-미군철수-연방제」라는북한의對南노선에동조해온「전국연합」등특정
親北단체들에의해주도된기획(企劃)폭동이었다.
盧정권은
△연방제실현을목표로한
△사실상동일한인물들에의한
△기획된무장폭동을방치,
△전국을소요와분규상태로내몰았다.
주동자들의의도와구성을파악하고,이를事前에저지할수있었음에도방치
했을뿐아니라,事後에도엄정한법집행을하지않았다.주동자들은구속되지
않았고무장폭동은또다시계속됐다.
(6)퍼주기로북한군비(軍費)지원
1998년이래對北퍼주기는7조3000억원에달하며많게는10조원으로추산된다.
이중금강산관광을통해흘러간현금은무상지원은300억원,유상지원은900
억원을포함최소5456억원에달하며,개성공단은무상지원527억원,유상
지원792억원으로추산된다.방송3사는최소157억4700만원을북한에퍼줬다.
막대한對北퍼주기는군사(軍事)경제,궁정(宮庭)경제,민수(民需)경제의3원적
경제구조를가진북한의특수사정상군비(軍費)로전용돼왔을것으로추정된다.
국방부산하한국국방연구원의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연구원이
2003년8월에발표한논문「북한경제위기10년과군비증강능력」에서도금강산
관광대가(代價)로지급되는달러가군비(軍費)나對南공작비로전용될가능성이
있다고문제를제기했다.
실제로對北퍼주기아래북한의군비(軍費)지출은급증했다.미국전략국제문
제연구소(CSIS)가최근발표한「2006아시아군사력비교(TheAsianConventional
MilitaryBalance)」보고서에따르면,북한의군사비지출은99년21억달러에서
2005년60억달러로6년간3배가량늘었다.
북한은늘어난군사비로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잠수함,상륙정등기습(奇襲)전력을대폭증강한것으로드러났다.
(7)金日成종합대학등지원
盧정권은남북협력기금을통해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평양과학기술대건립지원(100억)
△중국단동지방에서북한IT인력양성지원(8천3백만원)등소위북한과학인재
양성에막대한자금을사용하고있다.
이뿐아니다.김기현의원이지난해10월25일국정감사에서밝힌바에따르면,
盧정권은2009년완공예정으로북한에남한의기술을이전하는센터를건립할
계획을갖고있으며,여기는카이스트기술이전센터·표준과학원·산업기술시험원·
부품소재진흥원등12개기관이입주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
한국의핵심기술을북한에넘겨줄계획을세우고있는것이다.
군수(軍需)산업중심의북한체제하에서이뤄지는기술지원또는인력개발은결국
북한군사력증강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先軍정치라는국정목표에서볼수있듯
북한은일종의병영(兵營)국가이며,기술지원·인력개발역시군사과학기술개발을
의미한다.따라서한국의기술지원·인력개발은결국북한의군사과학기술을키우
는것으로볼수있다.북한의핵무기는더욱계량된다는것을의미한다.
3월31일발간된「2007남북협력기금통계」에따르면,통일부는올3월말까지(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열린당임종석)의소위金日成종합대학도서관현대화
사업에총4억3천5백만원을집행했다.통일부는이미집행된금액을포함,올해
총9억2천만원을지원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金日成종합대학은북한의수령
독재체제를보위하는소위혁명전사양성기관이다.金正日은《金日成종합대학은
혁명인재양성의중심기지》라고불러왔다.
(8)北핵무장오판·방관·은폐,反美와거짓선동을통한韓美연합사해체
盧정권은金正日정권의핵개발에전용될것이뻔한金品지원을집중적으로실시
했다.한걸음더나아가金正日의핵실험을오판·방관·은폐·옹호하는한편,두
걸음더나아가金正日이핵실험을한바로그타이밍을놓치지않고對北억제력
의중심인韓美연합사의해체를결정했다.그러나결과는북한정권은선군정치를
강화하여,미사일을날리고,핵무기를만들었고,북한동포의삶은더욱비참
해졌다12).
12월大選을앞두고左派단체가대동단결(?),소위「민중총궐기」에나선다.
이들은오는9월16일左派단체연합체인「한국진보연대」를公式출범,11월민중
총궐기와12월후속투쟁을벌이는「大選투쟁」을계획하고있다.한국진보연대는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를기반으로민노당,민노총,전농(全農)및이적
단체한총련,범민련,범청학련등左派단체를총결집한것이다.
한국진보연대의「大選투쟁」핵심은10월노무현·金正日평양회담이후한반도
평화체제구축등을요구하는사상최대군중집회를벌인다는것이다.이들은
한반도평화체제를1국2체제2정부의북한식연방제사전단계로설정하면서,이를
위해주한미군철수,미국의對北적대정책폐기(테러지원국·적성교역법적용해제)
등을주장해왔다.
따라서10월평양회담이후,左派단체들은사실상연방제적화(赤化)를목표로한
한반도평화체제구축및주한미군철수,對北적대정책폐기를요구하는집회·시위
나아가전국적소요·분규를일으킬가능성이높다.여기에소위汎여권이평양회담
이후대대적인평화선전·선동에나설것임은주지의사실이다.
2.쿠바냐?선진화냐?
길게는10년,짧게는6·15선언이후7년.소위汎여권이親北·左派이념을앞세워
대한민국헌법의핵심가치인자유민주주의를파괴해온것은주지의사실이다.
시장경제도예외는아니었다.김대중정권이래강화된左派성향복지정책은
나라를「빚투성이」로만들었다.국가채무는50조(김영삼정권말기)→133조
(김대중정권말기)→301조(노무현정권현재)원으로늘어났다.
지난수십년연평균8%이상고도성장을지속했던한국은김대중정권하에서
4.9%,盧정권들어4.2%의성장을기록했다.특히지난4년간은30년만에찾
아온세계경제호황기(好況期)였음에도,2003년~2005년대한민국은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낮은성장률을기록했다.
실업자(失業者)는늘고,빈곤층(貧困層)은폭증했다.특히청년실업은8%에
달하며,청년실업자는120만명을넘어섰다.정부의보조를받는「기초생활
수급자」는97년37만명에서2002년135만1천명으로,다시2005년151만3천
명으로늘어났다.
이것은불가피한양극화(兩極化)가아니었다.左派정권이만들어낸중산층
(中産層)붕괴(崩壞)이자,빈곤(貧困)층증가(增加)였다.《출자총액제한제》,
《수도권규제》,《反기업정서》,《강성노조》등정부가만든각종규제(規制)
와선동(煽動),이로인한투자(投資)의침체(沈滯)와성장(成長)의둔화(鈍
化),한마디로左派적실험의결과였다.경제(經濟)가죽은것은과실(過失)
이아닌고의적(故意的)타살이었다.
2007년대선은정권교체가아닌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대한민국의
체제교체가걸린한판승부이다.대한민국이쿠바形몰락을걸을것인가,
선진국으로도약할것인가가늠하는것이다.12월대선에서대한민국헌법에
반역하는親北·左派정권이나오느냐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중시하는
보수정권이나오느냐가미래를결정지을것이다.
3.쿠바형몰락에서그칠것인가?
기자는7월5일전라북도고창군공음면선산마을을향했다.지난4월건립된
소위「6·25양민희생자위령탑」을찾아나선것이다.
이탑은《6·25때군인·경찰에의해학살된무고한마을주민510명의영혼을
위로할목적으로》만들어졌다.설립주체는소위희생자유족들이었지만,
도비(道費)·군비(郡費)등총1억원의국고(國庫)가지원됐다.그러나실제
무고하게희생됐다는주민들은6·25때사살된빨치산과좌익협력자들이었다.
당시교전(交戰)을벌였던생존자들은물론국방부(國防部)나사학계(史學界)
역시이를입증해왔다.한마디로이탑은희생자유족들의일방적주장을
근거로세워진「빨치산위령탑」인셈이었다.
고창의「빨치산위령탑」은시작에불과하다.과거사委에올려진7918건의
소위국군양민학살件이받아들여질때,명예회복·보상금지급은물론삼천리
방방곡곡에7918개「빨치산위령탑」이세워질것이다.어린이들은도처에널린
「빨치산위령탑」을보며학살자(虐殺者)인국군·경찰·미군에대한증오
(憎惡)와이를사주한대한민국에대한저주(咀呪),희생된「양민(良民)전사
들」의삶을배워갈것이다.
그리고대한민국은사라져갈것이다.이러한국가사망을완결(完決)지을
형식이바로《평화체제와연방제통일》이다.
2007년12월19일,대한민국의죽음과삶을가르는심판일이될것이다.
[김성욱프리렌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