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도 꾸기어려운 초당적 안보

천안함민군합동조사단이14일유엔안보리이사국들을상대로조사결과를브리핑했다.북한도이자리에서"우리가전혀하지않은일을했다고하니우리가피해자"라는주장을폈다.이미중국의애매한반응에서경험했지만,국제사회의분위기는북한의어뢰공격으로천안함장병46을잃은우리의안타까운심정과는약간다르다.유엔에선’사실’과는별개의다른‘국제정치’가있다.인내심을요구하는지루한과정을거쳐야한다.I


국제사회에우리입장을납득시키려면과학적인조사를국가적신로로뒷받침해야한다.중앙의권력도없고영원한우방도적도없는국제무대에서그누구도우리의안보이익을제일처럼지켜주지않는다.그런현실을알기때문에,평소엔만나기만하면으르렁대는선진국여야정치인들도안보문제가걸리면’초당적협력’의깃발아래힘을합해국제사회에지지를호소하는것이다.자칫잘못하면외교의바다에허우적거리기쉬운이런문제라는걸알기때문에총력전을벌인다.


그러나지금우리정치엔’초당적’이란단어가없다.일단야당에서는민군합동조사단의조사과를믿고싶어하지않는다.민.군은물론미국영국호주스웨덴외국전문가들까지참여한조사결과를인정해외국의회에선북한을규탄하는결의안이나오는데,우리야당에선"북한의어뢰공격인지확실히알수없으니조사를더해보자"고한다.민주당정세균대표는최근"우리가정부발표를부인하진않는다.재는정부가북한이했다니까그럼북한이했다고치자"고했다.박지원민주당원내대표도"믿지못하겠다는게아니라더조사하자는것"이라고했다.끝까지애매하게꼬리를남긴다.북한의’불바다’협박을판하면서도’정부가잘못해서북한이저러것’이란논리를덧붙인다.


야당이유엔안보리대북결의안을위해뛰는정부를’초당적으로’밀어줄가능성은없었다.대신’조사를서두르느냐.미국의911테러3걸려조사결과가나왔다’는주장을편다.그러나미국은911직후테러와의전쟁을시작했고,여야는그야말로초당적으로정부를지원했다.9-11조사위의활동은나중에미국이왜그런테러공격에취약했는가를포괄적으로조사하기위한것이었다.


야당은감사원의’천안함침몰사건대응실태’감사결과를근거로군을비판하고있다.감사원의조사로는,군은천안함으로부터"어뢰피격으로판단된다."는보고를받고도상급기관에제대로보고하지않았다.사건당시속초함이"북신형반잠수정으로수정으로판단된다."고보고했는데,2함대가이를상부에’새떼’로보고하도록지시해’허위보고’를한게됐다.야당이감사원감사결과를믿는다면,그건천안함침몰의진실,즉’북한의어뢰공격’이라는받아들인다는뜻이다.그런데도야당정치인들의’믿고싶은것만믿는짜집기식’대응은계속되고있다.정말이땅에선’초당적안보’는상상도하기어려운일이되고있다.


천안함침몰로전사한고민평기상사의어머니가최근청와대에1억원의방위성금을기탁하면서,"정치하시는분들은제발안보만큼은하나되고한목소리가주시기를부탁한다."고했다.정치인들에게이만큼뼈아프게’초당적협력’의의미를가르쳐주는목소리는없었을것이다.


6월16일자조선일보에서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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