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만인에게평등하다고생각하면그것은어리석은백성들의생각일뿐이다.법은강자가약자를다스리기위해있는것이법이란생각도해본다.우리나라정치적리더에있는사람치고떳떳한사람이얼마나될까하는생각자체가우문에가깝다는생각도해본다.

매스콤에의하면최근에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위장전입문제가불거졌다.서울살면서지방아파트를분양받기위해그곳으로위장전입사실을인정했다고한다.

고위공직자위장전입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청문회단골메뉴로등장한지오래됐다.김대중정부에선장상·장대환총리후보자가이문제등으로낙마했고,노무현정부에선이헌재경제부총리가부인의위장전입의혹에휘말렸다.이명박대통령도후보시절과거의위장전입에대해사과했다고한다.

이번에도청문회만요란했지조금만지나면절차를거쳐서임명될것이다.그리고모범적으로법을준수한양다른범법에대한시비를판단할것이다.

윗사람이스스로법을위반하면서아랫사람들만준수하라는것이계속되는한이사회의정의는힘을잃을것이다.그리고도법이만인에게평등에하다는생각이우리같은민초들의기우일까?

잘못을저지르고도왜우리약자만법을지켜야되느냐고불평하는사람들이있을때그사회는바른세상과멀어가기에안타깝다.이제부터라도과거의관행의고리를끊고법이만인에게공평하다는것이리더로있는그들의의식을바꿔야하지않을까?

2010년8월13일아침신문을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