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내년에서울시·서울시교육청예산으로초등학생56만명전원에게연3만원씩도화지·색종이·풀·가위같은학습준비물비용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한다고한다.서울시교육청과서울시의회는지원금을1인당6만원으로늘리자며여기에맞장구치고나섰다.

서울시는곽노현서울시교육감이주장해온초등학교전학년무상급식에대해선대상을소득이하위50%아래있는가정으로한정해야한다며반대해왔다.그랬던서울시가자기들선거공약인학습준비물무료지원은모든학생을대상으로하겠다고나섰으니서울시교육청의’전원무상급식’주장을반대해온논리도덩달아흔들릴수밖에없게됐다.

학습준비물이건무상급식이건초등학생전원에게다해주고나면정치꾼들은선심의대상을중학생,고교생으로옮겨가며경쟁을벌이게될게분명하다.’친(親)서민’캐치프레이즈에재미를붙인정부도’전문계고교생전원무상교육’,’70%가구에보육비지원’식의정책을발표했다.너나할것없이공짜복지(福祉)경쟁이다.

예산은한분야지출을늘리면다른분야는줄여야한다.그러지않으려면세금을더걷어야한다.모든학생에게학용품도공짜로,점심도공짜로대주려면교육시설확충에드는예산에칼질을해야한다.부족한예산에서모두에게똑같은복지혜택을안기려면지원이꼭필요한저소득층아이들에게돌아갈몫이나지원의질(質)이줄고낮아질수밖에없다.한달에수십~수백만원씩사교육비를예사로쓰는고소득층자녀에게몇천원의학용품값이나몇만원의점심값을대준다는것이무슨의미가있다고이러는지모르겠다.

공짜란사람들입맛을바꿔놓는데그치지않고사람자체를바꿔놓는다.국민이바뀌면결국나라가바뀌고만다.국민을가장화나게하는수법은공짜를안겼다가그걸도로빼앗는것이다.프랑스정부가연금수급연령을2년늦추려고하자철도·비행기가서고정유공장가동이중단되고두건쓴청년들이거리로나와화염병을던졌다.정치인들은오늘공짜복지를생색내면그만이라생각하는지모르지만,정치적이득을얻기위해국민을타락시키는정치는나라의재앙(災殃)을불러오고마는법이다.

(2010년10월26일자조선일보사설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