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시의회민주당소속의원들의초·중학교전면무상급식조례안강행처리에반발해시의회와의시정(市政)협의를거부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의회민주당의원들은초등학교는내년,중학교는2012년부터전면무상급식을시행하는조례안을지난1일한나라당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통과시켰다.

서울시는내년예산안에서울시차원에선처음으로278억원의무상급식비를배정해초등생2만8000명,중·고생3만4000명에게급식비를지원한다는계획을세워놓았다.현재소득하위11%에해당하는14만3000명의초·중·고생이무상급식을받고있는데이에필요한매년725억원을그동안서울시교육청이모두부담해왔다.서울시지원이추가되면급식지원학생은소득하위16%까지로확대된다.서울시는급식비지원대상을매년전체학생의5%씩늘려2014년엔30%,35만명이급식지원을받게할계획이다.

서울시의회민주당의원들주장대로내년초등학생에게전면무상급식을실시하려면서울시가최소697억원을내놔야한다.서울시교육관련예산1445억원의48%다.학교에필요한것은무상급식만이아니다.낡은교실이나화장실을고쳐야하고,교실에냉·난방시설도해줘야하고,범죄예방대책도세워야한다.서울시내1295개학교중식당이있는곳은708곳뿐이다.무상급식비를아껴학교마다식당을지으면학생들이위생적환경에서식사를할수있다.

무상급식보다예산을우선적으로써야할곳이널려있는데도전면무상급식을고집하는것은복지확대를가장해자기들의선거용(選擧用)점수만따겠다는것이다.가난한학생들부터무상급식을해야한다는오시장주장이옳다.

12월6일자조선일보사설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