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폭침과연평도피격사태를겪으며최근우리사회에는이스라엘군을배우자는목소리가부쩍커지고있다.인구700만의이스라엘이인구3억의주변적대국들에맞서굳건히나라를지켜오고있으니그런주장이나올만하다.

그렇다면이스라엘군을강군(强軍)으로만든원동력은무엇일까?애국심?최첨단무기?적의공격에대해몇배로보복하는철저한응징전략?모두맞다.하지만어떤구조적·제도적요인이이런일들을가능하게만들었을까?2009년11월14일자미시사주간지뉴스위크는’경제적인센티브’에주목한다.

뉴스위크는이스라엘군의특징을다음의3가지로규정한다.①전통적위계질서를허문수평적군대조직을통해말단병사에게까지책임감을부여함으로써병사개개인의창의성을북돋운다.②고등학교졸업후남자는3년,여자는2년군복무를마쳐야만대학진학이가능하도록만듦으로써정서적으로보다성숙한상태에서대학교육을받게만든다.③경제·사회·문화적배경이서로다른젊은이들이군대에서동고동락하며서로를이해함과동시에다양한인맥형성의기회를갖도록만든다.

뉴스위크는이스라엘젊은이들의이러한군복무경험과인맥형성이첨단기술벤처기업창업의원동력으로작용한다고설명한다.이스라엘이미국나스닥에상장한벤처기업수는유럽·일본·한국·인도·중국의나스닥기업을합친수보다많다.이스라엘젊은이라고해서힘든군복무가달가울리있겠는가.하지만군복무가그들의사회·경제적성공확률을높여주므로군복무를마치는것이그들에게’경제적’으로이득이된다는것을안다.

이제우리군을이스라엘군에견줘보자.첫째,우리군은여전히권위주의적이라병사들이창의성을발휘할수없다.이스라엘군을처음대한사람들은그들이자유분방한’당나라군대’처럼보인다는사실에놀란다.이어권위주의를타파한그들이철저한훈련을거친강군이라는사실에또한번놀란다고한다.이스라엘은수평적이고창의적인군조직을만들기위해명령을내릴고위장교의인원을의도적으로감축했다.우리군이이스라엘군을본받으려면먼저장성을포함한고위장교의수부터대폭감축해야한다.

둘째,우리나라의입영연기제도는병역기피의유혹을부추기고대학의면학분위기를해친다.군복무를마친복학생들의수업태도는진지하다.그래서나는대학새내기남학생들에게군대부터다녀오라고강권한다.우리도대학입학과동시에입대하는제도를도입해야한다.

셋째,우리나라에서는군대안가는것이출세에절대적으로유리하다.사회지도층인사와그자제들의병역면제율이일반인에비해월등히높다는사실이이를단적으로증명한다.우리나라최고의안보기구인국가안전보장회의의멤버는의장인대통령을포함해모두8명이다.그8명중3명이병역면제자다.이스라엘에서라면상상도못할수치스러운일이다.이러고도’공정한사회’를외치는이명박대통령이그저신기할따름이다.

천안함폭침과연평도피격사태로촉발된현재의국난을극복하고공정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이스라엘처럼군복무를마치는것이개인의사회·경제적성공에유리하도록제도를바꿔줘야한다.

김인규한림대교수의아침논단(‘당나라군대가진짜강한군대다’의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