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정치권이경쟁적으로복지정책을내놓고있다.먼저박근혜전한나라당대표가’한국형복지’를들고나왔다.이에뒤질세라지난해6·2지방선거에서’무상급식’으로재미를본민주당은’무상의료’정책을발표했고(조선일보1월8일A1면),’무상보육’과’대학생반값등록금’정책도곧발표한다고한다.민주당이추산하는무상복지예산은16조원.이돈은결국국민세금이나나라빚으로충당해야한다.’무상’이라고하지만’공짜’가아니다.

우리는세금을더걷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경험으로알고있다.참여정부시절연간3조원남짓한종합부동산세를거두면서,또지난해소득세·법인세최고세율인하와관련된3조7000억원의감세를놓고심각한사회·정치적갈등을겪었다.민주당이무상복지에쓴다며매년거둘16조원은참여정부때연간종합부동산세세수(3조원)의5배가넘는다.당시의조세저항과혼란을감안할때허황된공약(空約)이아닌지묻고싶다.

‘미래세대가부담할빚’을얻어복지를늘린나라는대부분살림이거덜났다.아르헨티나등남미국가와그리스가대표적이다.

그리스의국가채무는1980년대초반GDP대비20%대수준이었으나1980~1990년대집권당이포퓰리즘적복지를늘리는바람에국가채무비율이125.7%를기록하며부도위기를맞았다.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화속도가세계에서가장빠르다.가만있어도세금을내는젊은층이줄고복지비용은급속도로늘어나는구조다.더구나추산조차어려운통일비용까지있다.여기에무차별적으로복지를늘릴경우우리는나라살림이부도날위험을달고살아야한다.

2012년대선과총선을앞두고내놓는무상복지는국민세금으로서민들의표를사겠다는것이나다름없다.무상복지는’무임승차’인원을계속늘리기때문에지속하기어렵고미래에그대가를치르게돼있다.

지속가능한복지는경제성장률내에서복지예산을늘리고나머지재원으로경제를발전시켜일자리를만드는것이다.그래야서민층의소득이늘어나고소비가증가하면서기업이성장한다.복지에쓸세금과기부도함께늘어난다.선택은유권자인국민의몫이다.이세상에는공짜복지가없다는것만은알고선택하자.

(박상근세영세무법인고문님의글(2011년1월12일조선일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