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주민투표,‘민주와자치’성숙계기로

‘전면무상급식’이냐‘단계적무상급식’이냐를가릴서울시주민투표가8월말실시될예정이다.서울시가주민투표청구인서명부를검증한결과주민투표청구에필요한서울의유권자5%(41만8005명)이상의서명이유효한것으로나타났다.앞으로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유권자5%의정족수를채운것을확인하게되면오세훈서울시장이주민투표를발의하게된다

2004년주민투표법이제정된이후전국에서세차례의주민투표가실시됐지만모두시군통합이나폐지,방사성폐기물처분장입지선정등국가사무에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였다.이번주민투표는자치사무에관한것으로는처음이고투표결과가전면무상급식뿐만아니라우리복지정책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주민투표는지방자치의중요한부분이다.전면무상급식처럼지방정치인들이극한적으로대립해해결하지못하는사안을주민이직접결정할수있다.주민투표가남발되는것은문제지만지나치게억제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다.마구잡이주민투표를막기위해일정한주민투표청구정족수를요구하는것은필요하지만현행주민투표법처럼일률적으로5%를요구하는것은재고해야한다.외국에서는보통정족수비율을지방자치단체규모에따라달리한다.서울같은거대도시에서는5%정족수를채우는것자체가쉽지않다.서명요청인의범위를너무제한해어디에가서서명해야하는지몰라어려움을겪은사람도많았다.

선진국에서는주민투표를자치단체가직접관리하지만우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관리한다.선관위가주민투표를대통령선거나국회의원선거처럼관리해주민의정치적의사형성을방해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주민투표가성립하려면유권자의3분의1이상이투표해야한다.외국에서는주민투표가발의되면활발한토론과선거운동으로참여를유도한다.선관위는선거운동관리는엄격히하되유권자가적극참여할수있는분위기를막지는말아야한다.

민주당이지금까지주민투표를무산시키려한것은전면무상급식을지지하는정당으로서있을수있는전략이다.그러나일단주민투표가발의되면유권자의참여를독려해투표로의사를나타내도록하는것이책임있는정당의태도다.찬성이든반대든주민이원하는대로하는것이자치다.이번주민투표를민주와자치정신이성숙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

2011년7월13일인터넷동아닷컴에서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