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토론막는’아니면말고’FTA怪談들

4년7개월여만에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이통과됐다.첨예한대립과논란이불거지기도했지만통상무역국가인우리나라가더넓은시장으로경제문호를열수있게된것은환영할만한일이다.

그러나인터넷세상은아직도괴담투성이다.FTA비준으로당장나라가망할것이라는식의루머가SNS를중심으로퍼져있다.국가적사안에대해다양한의견이오가는것은당연하다.우려되는것은각종괴담들이대부분’아니면말고’식의근거없는거짓이란점이다.한·미FTA절충안에서명한45명의민주당의원들은일순’매국노’라불리고,국회에서최루탄을터뜨린몰상식한의원은열사가됐다.흡사온나라의이성을마비시켰던2008년’광우병광풍(狂風)’때를보는듯하다.

인터넷에떠도는말대로라면,한·미FTA로인한쌀개방으로우리쌀농사가전폐되고미국이식량을무기화하는것은기정사실이다.또래칫(rachet·역진방지)조항으로공기업이완전민영화되어서민경제가파탄나고재벌과대기업들을제외한중소기업들은천문학적인손해를본다.가장뜨거운감자인ISD조항은자주국권을미국에넘기는것이라한다.그러나쌀은애초에이번협정의개방품목이아니다.공공분야서비스는래칫조항의적용대상이아니며,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이미한·미FTA의조속한처리를국회에요구한바있다.ISD는세계2000여협정에서채택된국제사회의확립된표준이며우리나라는이미유럽연합22개국과도개별적으로ISD를체결했다.

이렇듯인터넷괴담이도를넘고있다.공기로도광우병이전염된다는말도안되는얘기가사실처럼나돌고,천안함폭침사태는정부의자작극이라는터무니없는거짓이만연하던때처럼말이다.자신들의정치적목적을위해허위사실을유포하는것은자유의혜택이아니다.대의민주주의의기본인국회표결과정에서최루탄을터뜨리는엽기적인행동도마찬가지다.

괴담과사실의옥석을가려서건전하고생산적인담론의장을형성해그안에서긍정적인결론을도출해내야하는것은국민의몫이다.정부도국민들이한·미FTA를올바르게이해할수있도록노력하고만반의대비를해야할것이다.FTA는상호의이익을위한조약이다.대한민국이이를발판으로새로운도약의물꼬를트기바란다.

엄지유한국외대국제통상학과2학년(2011년11월25일자의견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