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5일은김일성의100번째생일이다.북한이그를전후한12~16일에장거리미사일을쏘겠다고예고해세계의신경이곤두서있다.북이미사일발사에이어핵실험을할수도있다.이사태를가장예민하게주시하고후속대책을걱정해야할제1당사자는미국도중국도아닌대한민국이다.북은미국국민이자국(自國)군대가다른나라핵공격의표적에오르는것을싫어한다는것을빤히뚫어보고언제든핵카드를주한미군철수협상의지렛대로활용하려할것이눈에보인다.
그러나대한민국에서정권을쥐고있는세력도정권을다시잡겠다는세력도북의미사일엔입도뻥긋하지않는다.새누리당이이달들어네차례가진현안브리핑도,민주통합당의현안브리핑도오로지사찰문제만붙들고상대에게덮어씌우려고안간힘을쓰고있다.
요즘나라꼴을보면입술에침도바르지않고"한반도의주인은대한민국"운운하던우리정당들의두꺼운얼굴을이웃나라가볼까겁난다.미국은북한미사일이발사될때그경로를추적하기위해최첨단이동식레이더를하와이진주만기지에서한반도쪽으로보냈다.일본정부는북한미사일이일본영토를지나게될경우요격하기위해패트리엇미사일을실은수송선을배치했다.우리정당은"한반도문제에주인(主人)의식을갖는다"는게무슨뜻인지도모르는권력에만눈이벌게진패거리집단이상(以上)도이하(以下)도아니다.
새누리당의60쪽분량총선공약집이나민주당의400쪽짜리두꺼운총선공약집에도외교안보분야는맨뒤쪽에서찬밥신세다.헌법에서대통령의사명을’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保衛)하며’라고했듯이정권을잡겠다는것은다른무슨일보다나라를지키는일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뜻이다.그러나한국정당에는집권세력이든전(前)집권세력이든,보수든진보든이런사명감은눈곱만큼도찾으려야찾을길이없다.새누리당은선거용’안보장사’한다는공격을당할까봐,민주당은중국과러시아도비판하는북의미사일계획을감쌀수도없고진보당과의야권연대에금이갈것같은북비판에나설수도없어고개만처박고있는것이다.
<2012년4월4일자조선일보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