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비상 근본대책은 외면하고

몇일전신문에정부에서전력보족이예상되어터키에서15만KW톤발전소를발려오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했다.


요즘우리의현실을보면웬만한사람이면비상전기공급에비상이걸릴것이란것은예견되었던것이라생각된다.경쟁과효율화로빙자하여하나인한전을세분해각회사마다사장자리를사장자리를만든것이라고박에비쳐지지않고정책을수립하는분들은민생을염려한다는명분으로전기요금의현실화를무시하고있었던것도무관하지않다.


국민들도전기를수요를인정하지면그것을충족시키기위한발전소건설은내가사는지역에는안된다는님비현상(notinmybackyard)또한전력비상에이르거한것또한원인이라생각한다.

우리산업용전력요금은2009년현재OECD평균의55%,EU평균의42%수준으로매우낮다.이렇다보니’1인당산업부문전력소비량’은2009년기준연간4092㎾h로,일본(2122㎾h)·독일(2466)·영국(1587)보다엄청많아졌다.일본의소프트뱅크등이전기를대량소비하는데이터센터를한국에세우겠다고하는것도우리전기요금이워낙싸기때문이다.전기요금이싸가고생각하는순간그쪽으로소비를늘이려한다.


미국뉴욕의102층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2009년부터6500개창문을바꾸고6000개라디에이터단열장치를보강하는대대적인리모델링을통해에너지소비를38%떨어뜨려연간비용440만달러를절감했다.서울대는2010년도시가스보일러로냉·난방하던것을바꿔시스템에어컨4000대를설치했다.그때문에2009년연간1억3100만㎾h이던전기사용량이작년1억5000만㎾h로늘면서산업부문을제외하곤서울에서가장많은전기를쓰는건물집단이됐다.


전기요금이상대적을싸기때문에우리나라전기소모가심하여국내전력공급예비율은2003년17.1%이던것이10.5%(2006년)→7.9%(2009년)→5.5%(2011년)로줄곧내리막이다.


몇일전매스콤에의하면정부가터키에서15만㎾급발전선(發電船)4기를빌려오고,공공기관이보유한비상발전기들을전력수요피크시간대에의무적으로가동케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한다.


조직이산만하여발전소안전을보장하는부품들의안전을보증해야하는품질보증이제대로되지않아그영향으로기당(基當)발전용량100만㎾인영광원전5·6호기의가동이중단되면서겨울철전력공급에비상이걸렸기때문이다.


정부로선동원할수있는비상수단을다동원해서라도올겨울전력부족사태를막아야한다.그러나그것도중요하지만그것은단기적수단이지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다.근본원인을잘분석하여그에대한대책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2012년11월8일아침신문을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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