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3차핵실험을감행했다.이번실험으로최악의상황으로몰린것은바로우리다.국민이허리띠를졸라매고마련한우리국방력은핵무기에무기력하다.이미우리는한반도에서북한의핵무기독점체제가갖는위력을절감하고있다.
우리해군함정을폭침시키거나영토에대한무차별포격은과거에는상상하지못했던도발이다.북한은자신들이어떻게도발해도우리가보복하지못할것이라는판단을갖고있다.남탓을하기전에왜북한의핵무장을막지못했는지먼저자성(自省)이필요하다.
1990년9월소련의마지막외상인세바르드나제가한·소(韓·蘇)수교를통보하러평양을방문했을때김영남북한외상은"핵무장으로대응할수밖에없다"고선언했다.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는가장큰이유는미국이아니라한국의성공때문이다.
한국의경제발전과민주화로북한이도저히국력을따라갈수없는상황에서절대무기인핵무기만이흡수통일을막고체제안전을도모할수있다는생각을굳혀간것이다.
지난20년이상북한은착실히핵무기를개발하는가운데한국을배제시키고대미(對美)담판을통해한반도에서의핵독점체제를구축하겠다는전략적목표를추진하여왔다.그런데도우리는북한논리에따라춤추어왔다.1
990년대초북핵위협에대한우리지식인들의첫반응은냉전붕괴로존재가치가없어진미국방부와CIA,군수업자가결탁하여북한핵능력을과장하고있다는’군산(軍産)복합체음모론’이었다.이어북한핵능력이상당한것으로드러나자북한이협상지렛대로서핵무기를개발한다는’핵카드설’이등장했다.
그리고고농축우라늄(HEU)개발로인한2차핵위기가터지자미국네오콘들이남북관계의진전을방해하기위해조작했다는주장을당시한국정부의정책담당자까지공공연하게제기했다.HEU능력이사실로드러나자미국이북한을압살하려하기때문에자위적(自衛的)차원에서개발한다는주장이나왔다.
마침내이제북한핵무장이현실화되는상황이되자평화협정을체결하고난뒤에비핵화를하자는’선(先)평화협정,후(後)비핵화’란북한논리를그대로옮기는주장까지부상하고있다.비핵화는미·북사이의문제이니까우리는남북관계진전에만힘쓰면된다는발상이다.쉽게이야기하면북한핵무장을수용하자는논리다.
북한핵미사일부대의실전(實戰)배치가초읽기에들어간상황에서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대북정책에서게임변화가절실하다.우선북핵문제가우리문제라는당사자인식을가져야한다.
우리대신이문제를해결해줄나라는지구상에없다.미국도중국도북핵문제에피로감을갖고있다.네차례의유엔제재결의안에도아랑곳하지않고미사일과핵실험을감행하고있는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무력감은더욱높아질것이다.
향후3~4개월이중요하다.6월경이나돼야2기오바마정부가실질적으로인사를마무리하고대북(對北)정책의방향을정할수있을것이다.더욱이지난20년의협상으로사실상쓸수있는아이디어가소진된상태다.
중국의시진핑신정부도곤혹스러운입장이다.그러므로결국우리가나서야한다.창의적이고대담한우리의안(案)을마련하고선제적이고적극적인외교를통해’비핵화틀’을준비해야한다.
새정부의외교장관은미·중·일·러로향하는항공편을집무실로쓸정도의각오가필요하다.창의적이고대담한우리안은반드시’억제와전환’이라는두가지요소가담겨야한다.
첫째는북한의비대칭전력을견제할수있는효과적억제력이다.천안함과연평도사건에서보듯이억제력이없다면어떠한대북정책도효과를가질수없다.가장손쉬운방법은우리도핵무장하는길이다.그러나우리는핵을평화적이용에만국한한다는’비핵(非核)정책’을국가시책으로갖고있다.어려운길이지만북한의핵전력을무력화할수있는포괄적인비핵억제력을구축해야할것이다.
둘째는북한의체제전환이다.북한이변하지않으면핵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북한이지금가는길은핵무기를갖고서서히망하는길이다.김정은정권은연이은장거리미사일과핵실험으로국력을소진하고있으며,경제·사회의왜곡으로심각한불안정에처하게될것이다.
기본적으로전환은북한스스로정해야할문제지만,이를촉진하기위한환경조성이필요하다.핵개발을포기하고개혁·개방의길로나선미얀마의사례를참고할수있을것이다.미래예측의가장좋은방법은미래틀을만드는것이다.북핵문제의당사자인우리가문제해결의틀을만들어야한다.
<윤덕민국립외교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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