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의영향아래있던북한연안도서들ⓒkonas.net

유엔군과우리해군이북한해역을장악하고있었던유리한상황에도불구하고클라크유엔군사령관은정전협정의정신에따라남북한간의해상무력충돌을방지하고,정전협정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과감한양보조치를취했다.

유엔군과한국측은정전협정과NLL이설정됨에따라서해5개도서를제외하고당시점령하고있었던서해의많은도서로부터철수하였다.NLL을설정함으로인해오히려유엔군과한국해군은스스로활동을제한시킨반면,북한은노력도없이NLL이북의방대한해역을얻게되었고,그이후에도해군력이절대열세였던북한이오랜기간유엔군으로부터간접보호를받은것이나다름이없는유리한선이바로NLL이다.

북한이NLL설정이후20년동안1973년소위‘서해사태’가있기전까지NLL에대해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은것도이러한이유때문이다.

다.NLL의성격

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수한역사적관계에서설정된NLL은｢유엔해양법협약｣상일반원칙보다는국제관습법을우선적용해야한다.북한은12해리영해입장에따라서해5도주변수역을자신의영해또는관할수역이라고주장하면서NLL을부정하고있다.그러나NLL은한반도정전체계라는특수한사정에서서해5도와북한지역의중간선과군사적상황을적용하여설정되었다.

요컨대,NLL의경우특별한사정은①정전협정체결당시유엔군이한반도전주변해역을장악하고있었으며,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서북쪽해역에대한관할권도행사하고있었다는점,②이러한사실을전제로해서정전협정제2조13항이성립되었다는점,③현재한반도는정전체제하에있고,남북한은첨예한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지속하고있다는점등이다.

이러한특별한사정은서해5도가북한의12해리영해내에있다는사정을압도하는것이다.특히,NLL의설정은정전협정제2조13항에규정된‘서해5도에대한유엔군사령관의군사통제’를구현하기위한합당한조치다.또한,서해5도자체의영해는국제법적일반원칙상12해리를적용할수있으나,현재유엔군측이3해리를적용하고있다는사실은한반도정전체제라는특수성을반영한것이다.

따라서서해5도만한국의영토이며주변해역은모두북한해역이라는북한의주장은논리적으로설득력이없다.또한북한은NLL이설정된이후20년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았고남북한이NLL을준수하여왔다.

북한이NLL을인정하고준수해온사례는1959년『조선중앙연감』에서NLL을명기한것,북한적십자사가우리에게수해물자를NLL선상에서인도하였던것등대단히많다.이는국제법상관습인응고의원칙(principlesofconsolidation)이성립하기에충분하다.

북한은1973년이후간헐적인NLL침범행위를NLL에대한‘이의제기’로주장하고있는데,이는‘침범’과‘국가적의사표시’를혼동하는것이다.북한함정의NLL침범행위를NLL을부정하는국가적의사표시로보는것은국제사회에서국제법체계를붕괴시키는것과같다.더욱이남한과북한의서해관할해역은1992년남북기본합의서및불가침부속합의서를통하여합의·체결함으로써일단락되었다고할수있다.

즉남북기본합의서제11조에서“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1953년7월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고명시하였고,불가침부속합의서제10조에서도“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해상불가침구역은해상불가침경계선이확정될때까지쌍방이지금까지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고규정하였다.

이에따르면남과북은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협의·확정되기전까지는현재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을인정하고불법침범행위와해상도발을중지해야하는것이다.

NLL은정전협정의안정적관리와해상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해유엔군사령관에의해1953년8월30일설정되었다.해군력이열세였던북한은NLL이자신들을보호해줌으로써1973년‘서해사태’가있기전까지NLL에대해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6·25전쟁기간해군세력의열세로인하여고전을면치못했던북한은1960년대부터소련과중공으로부터전투함정을도입하는등해군력증강을대대적으로추진한결과1960년대후반부터한국해군력보다우위를점하게되었다.

해군력이증강된북한은1973년부터NLL에대한문제점을제기하면서NLL이남해역을침범하여우리측에도발함으로써쌍방간몇차례의큰충돌이있었다.북한이반복적으로NLL이남해역을도발하게된공통적인저의는NLL자체를무력화시키겠다는것과이와아울러대내외의정치적ㆍ경제적목적등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하려는것이었다.

북한의NLL도발은자신이처한대내외적인환경에따라도발형태가달랐고,이를수단으로한정치적ㆍ경제적목적도다소달랐다.북한이NLL문제를부각시키면서해상도발을시작한것은1973년서해사태부터였다.이사태를일으킨북한의저의는전투력우위를바탕으로NLL해역에대한무력시위를통해서해5개도서를봉쇄하려는것이었다.

이는당시영해의폭이12해리로보편화되고있던국제적분위기에편승하여NLL에대한무력화시도와함께서해5개도서봉쇄행위를통해자신들의영향력을증대하겠다는것과NLL에대한한국과미국의반응을떠보겠다는것이었다.

북한이NLL해역에대해본격적으로도발을감행한것은1994년한국의평시작통권환수이후부터라고볼수있다.북한은NLL에대한법적인문제점을내세워NLL해역을침범해도미국·중국·러시아등국제사회로부터큰지탄을받지않을것이라점을고려하여도발대상을지상·공중·해상에서NLL해역으로전환했다고볼수있다.

북한은NLL문제로인하여발생한국지적분쟁에서평시작통권행사를할수없게된미국이적극적으로개입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을것이고,아울러NLL이유엔군사령관에의해일방적으로그어졌다는이유를내세워미국과의협상을위한수단으로써활용하겠다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고볼수있다.

1980년대공산권국가의몰락으로체제위기를느낀북한은체제안정을위해NLL을이슈화하여,미국과의협상으로정전협정을폐기하고북미평화협정을체결하려는노력을기울려왔다는것이이를증명해주고있는것이다.

이러한의도와목적을달성하기위해북한이의도적으로도발을일으킨것이1999년의제1연평해전부터였다.우리정부의‘평화ㆍ화해ㆍ협력’이라는대북정책에도불구하고북한은사전에철저한준비로서제1연평해전에이어제2연평해전을일으킨것을보면,이를증명해주고있다.

북한은자신들의체제안정에크게영향을끼치는국가는한국이아닌미국이라는것을간파하고있다는것이다.2002년에일어난제2연평해전도마찬가지로NLL을분쟁화하여,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려는의도였다고볼수있다.아울러이해전은제1연평해전에대한보복의성격을띠고있는반면,남북관계개선에따른북한군부의불만해소를위한도발이었다고볼수있다.

그리고월드컵기간NLL해역에국지적도발을감행한것은국제적관심을한반도에집중하여대내외적으로북한의존재를국제사회에알리려는목적도있었다고판단할수있다.2009년에발생한대청해전은NLL무력화행동을통해서해영해권주장과아울러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구축필요성을인식시키기위한성격의도발로볼수있다.아울러NLL해역도발을통해한국측의소극적인대북정책등에대한불만을나타내기위한목적으로도볼수있다.

제1·2연평해전과대청해전을통해해상세력으로는한국해군을제압할수없다는것을판단된북한은새로운형태의도발을감행하기시작한것이천안함피격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이다.이는NLL자체를무력화하겠다는목적보다는NLL문제를빌미로하여북한의대내외적인정치적·경제적·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도발이었다고판단할수있다.

2010년발생한천안함피격사건은대청해전에패한뒤보복차원과북한군의사기진작을위한성격의도발이었다고볼수있다.북한은해상세력에의한도발은명확한증거가남기때문에해중세력으로서공격을했다고볼수있다.만약도발행위가자신들의소행이라고드러나더라도비대칭전력의위협을보여주고,동시에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려는효과를가질것이라고판단했을것이다.

천안함피격사건8개월이후발생한연평도포격도발은김정은체제결속을유도하려는내부단속이가장큰목적이었다고볼수있다.아울러서해NLL무력화와서해5도와인근해역을분쟁화하여우리국민들의안보불안감을조성하고,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있다.

연평도포격도발은북한군이정전협정체결이후처음으로대한민국영토에대해대규모포격으로무력도발을감행한초유의사건으로써북한의화폐개혁이후고조된국민들의불만을외부로돌리고,이와아울러후계체제를반대하는세력을숙청하는계기를마련하려는목적이었다고볼수있다.

북한은체제특성상자신들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도발을서슴치않았고,대내적인상황에따라도발강도를점점높여가고있으며,도발양상도예상치못할정도로다양해지고있는추세다.현재와같은체제를유지하는한앞으로도북한은계속도발할것이다.

우리가NLL을결사적으로사수해야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가.서해5개도서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서해5개도서는정전협정에서도명문화되어있듯이엄연히대한민국영토다.NLL은서해5개도서를보호하는울타리역할을하기때문에NLL과서해5개도서는불가분의관계에있다.즉NLL을고수하지못하면우리의영토인서해5개도서와우리의국민인도서민들을보호할수없는것이다.

만약NLL이무력화되거나북한이요구하는대로새로운NLL이설정된다면서해5개도서어선들의조업이제한되고,왕래하는선박들의항해가자유롭지못함으로써도서민들의생업에큰타격을줄것이다.도서민들대부분이어업을주업으로하고있고,육지로부터생필품들을수입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서해5개도서가고립또는봉쇄될경우에는큰타격을받게되는것이다.

서해5개도서는군사적으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북한의입장으로는서해5개도서가자신들의옆구리를찌르는비수가되고있다.그래서북한은이도서들을무력으로점령하기위해주변의육지와도서에많은전력을배치하고있는것이다.북한은서해5개도서를먼저점령해야만전진기지로서사용하게되고,이를통해서해의해양통제권을장악할수있다는것이다.

만약우리가NLL을지킬힘이없다면북한은쉽게서해5개도서를무력으로점령하게될것이고,이과정에서서해5개도서를지키는우리의장병과도서민들이희생될것이다.우리도마찬가지로군사적으로서해5개도서가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서해5개도서에배치된전투력을통해NLL이북해역과지역을통제하고,북한의수도평양을위협할수있다.

또한서해로진격하려면북한해군세력을저지함으로써우리측에유리한방향으로전세를전개시킬수있다.NLL은서해로상륙하는북한해군의상륙을막고북한해군의해양통제권장악을저지하여적전투력을분산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이와같이쌍방모두에게서해5개도서가중요한역할을함에따라북한이최근에와서는서해5개도서인근에있는NLL을무력화하기위해지속적으로무력침범하고있다.이로인하여서해에서1999년제1연평해전,2002년제2연평해전,2009년대청해전,2010년천안함피격사건등남북한과의충돌이자주발생하였다.

6·25전쟁시에도우리해군은서해5개도서를전진기지로활용하기위해해군·해병대가전쟁이끝날때까지고수하고있었고,전쟁이끝난이후에도북한의도발과위협을억제하기위해지금까지서해5개도서에주둔하고있다.그만큼서해5개도서가대한민국안보의사활이걸린요충지로서우리는이도서들을지키기위해많은장병들의희생을치르면서도NLL을고수하고있다.

나.대한민국의수도권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대한민국의수도서울은서해와인접해있다.서해에서서울까지는35km에불과하다.서울은우리나라의정치·경제·문화·군사등모든분야의중심지로서남한인구의약20%가거주하고있으며서울을둘러싼수도권도시의인구를포함하면무려남한인구의약50%를차지하고있다.

만약에NLL과서해5개도서가무력화가된다면우리는서해에대한해양통제권상실로인천,서울에이어수도권이포위,고립되는상황에빠지게된다.북으로는휴전선근처에배치된북한의장사정포와대규모지상군이내려오고서쪽으로는북한해군의함포와상륙부대가침입해올경우인천,서울에이어수도권이쉽게북한의수중에들어가게될것이다.

한반도지형이‘동고서저’특성을가지고있어서해안에서해상과지상과의연계작전이용이함에따라남북한공히서해5개도서를점령하고,이를토대로서해에대한해양통제권을장악하여전세를유리한방향으로전개하려할것이다.만약에북한이유리한조건을갖춘다면먼저인천을점령할것이고,이어서서울로진격할것이다.

6·25전쟁시에도북한은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함정,발동선,범선등을이용하여김포와강화도남단에집결한병력을인천과아산만방면으로상륙시킨다는계획을가지고있었다.비록전쟁발발3일만에북한지상군에의해서울이점령되었지만,우리해군은인천,아산을비롯하여서해안으로침입하려는북한해군을격퇴시키기위하여연평도
에서군산해역까지를봉쇄함으로써북한해군의계획은무산되었다.

NLL이무력화되면서해5개도서가쉽게점령당하고,그러면인천,서울이위험에빠지게된다.인천,서울이무너진다는것은수도권을비롯한대한민국전체가무너지는것과같다.따라서NLL를고수한다는것은서해5개도서와도서민을지키는것이고,나아가수도권과대한민국전체의영토와국민들을지키는것이다.NLL은지상의155마일휴전선과같이우리나라안보의중요한방파제라할수있다.

다.대한민국의경제활동을보호하기위한것이다

서해5개도서를비롯한NLL이남해역은대한민국국민들이경제활동을하고있는삶의터전이다.서해5개도서(우도제외)주민들의주생업은어업으로서주변해역은꽃게등연평균2만5천톤(1300억원추산)가량의수입을올리고있다.서해는풍부한수산물과다양한해저자원을갖고있는자원의보고이며세계진출을위한출입구로서세계적인인천국제공항과인천항만이있다.

북한의주장대로해상경계선이재설정될경우약8,000㎢의배타적경제수역을상실하게되고,비행기와선박이우회하여항행함으로써연간약127억원의손실이발생하게된다.또한직접적인경제적피해뿐만아니라북한위협증가에따른국제적신인도하락으로인한간접적피해까지더하면NLL의경제적가치는계산하기가어려울정도로크다.

또한NLL이무력화가되면인천항을출입항하는선박이자유롭지못하여자연적으로서울의발전이쇠퇴해진다는것은불문가지다.한강의기적을이룬것은서해5개도서를비롯하여인천해역과NLL이남해역의안전이보장되었기때문이라할수있다.NLL은서해5개도서의도서민들의생명과재산및영토를보호하는보호막이며,아울러배타적경제수역관할권의근거가되는기준점이되고있다.

NLL을포기한다는것은서해5개도서와그도서에거주하는우리국민들을포기하는것이고,이로인하여NLL과인접한수도서울을위태롭게하고,더나아가대한민국전체의안보에악영향을줄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