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박정희정권때에체결된경계선은독도가우리영토라는것을전제로
그은것이고1998년김대중정권(때서명한경계선은독도가우리땅이아니라는전제하에그어진선이다.
<박정희>
1965.6.22.한일어업협정을체결했으며,이협정내용에따르면(위좌측지도참조))독도는우리땅이라는전제하에체결되었음을누구나쉽게알수가있다.
일본은미국에로비를하여1965.5.17,존슨대통령이방미중인박정희를만나“독도를일본과공유하라,공동등대를설치하라”는등의압력을넣었지만박정희는이에대해‘있을수없는일’이라고일언지하에거절했다.(2006년기밀문서에서해제된1965.6.15,국무부문건제364호에서확인됨)미국이힘으로밀어붙이려했지만박정희는장관급회담을거절하겠다며맞섰고,미국대사는”박정희는그무엇으로도독도를바꾸려하지않는다“며밀어붙이기의불가능성을본국에보고하여결국이를포기하게된다.
<김대중>
1998.11.28.新한일어업협정에서명했다.
이를1999.1.6.국회에서토의도하지않고여당(現민주당)의날치기로단숨에통과시켰으며,같은달22.부터발효되었다.이때새로그은‘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위우측지도참조)독도가한일공동관리수역에들어가우리땅이라는근거가사라지게되었다.
이로인해3천여척의쌍끌이어선들이일자리를잃었고,선박및어구류제조업체들이날벼락을맞았다.
한국인이라면거의다알고있는“독도는우리땅”이라는노래를‘방송금지곡’으로지정하여못부르게하였으며,국민들이독도를방문하는것조차금지시켰다.
1999년12월kbs,sbs,mbc등방송3사가합동으로우리나라땅에서제일먼저떠오르는새천년의해를촬영하려고독도로향했으나해군군함까지출동시켜이를막았고방송사들은할수없이울릉도에서촬영한사실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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