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에는이념이없다.
서민에게1억원은꿈같은큰돈이다.매일1억원을27만년동안모으면1경(京)이된다.그런데2060년한국의국가채무가1경원을넘을것이라는국회분석이나왔다.국내총생산(GDP)대비채무비율도170%까지치솟을것으로예측된다.복지비지출증가등으로국가채무가급증해2034년이면한국도그리스처럼디폴트(채무불이행)상태에빠질것으로전망됐다.
걱정스럽다.물론대한민국의잠재력,IMF외환위기를극복한국민의잠재력으로국가위기를극복하리라믿는다.그러나지금과같이‘좋은게좋은거고,공짜라면양잿물도마신다‘는사회적분위기가확산된다면국가재정위기는더욱앞당겨질것이다.2010년직선교육감선거이후무상급식으로대표되는보편적복지가우리사회의큰흐름이되어버렸다.선거철만되면여야정치권은물론교육감선거에서도복지공약의남발로‘재미좀봤다‘는소리가심심찮게들려왔다.
최근내년도누리과정(3조9000억원)과무상급식(2조6000억원)예산편성을둘러싼중앙정부와시·도교육청,시·도와시·도교육청의갈등으로결국이같은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다.일부에서는현재상황을‘보수대(對)진보‘이념대결의시각에서접근한다.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선호도에따라진보와보수라는이분법적구분에익숙한현실을감안할때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이문제는이념이전에국가운명의시각에서바라봐야한다.유아에대한교육과보육,학생급식예산의부담주체나확보를어떻게할것인가도당장풀어야할숙제지만이를푼다고해서근본적해결책이되지않는다.매년6조원에달하는누리과정과무상급식예산을당장내년도에마련한다고해도언발에오줌누는격이되기때문이다.교육재정의위기속에서정부는누리과정,진보교육감은무상급식과혁신학교등공약예산에우선순위를두면서자신의주장만외치는평행선구도를타파해야한다.누구의주장이옳다는편가르기에서벗어나국가의흥망성쇠에대한고민과보편적복지의역습이라는현실앞에서모두겸손할필요가있다.첨예한갈등구조가발생한현시점이오히려대한민국복지정책의전면재검토를위한골든타임이다.
중학교의무교육이전국적으로실시되는데15년이걸렸다.국가재정상황을고려해서읍·면단위부터시작하여서울까지단계적으로실시한결과다.이처럼철저한준비와예산확보가담보된정책은항구성과안전성을가진다.
이제분출하는복지요구를예산조달가능성을따져선별적으로선택하는지혜를가져야한다.국민은정치권과후보자들의복지포퓰리즘에대한지지가내자녀에게감내키어려운짐을부여한다는사실을깨닫고표로심판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정치권은선거라는한계상황에서약속한복지공약의이행이어렵다는사실을솔직히설명하고이해를구해야한다.’나랏빚에는이념이없다‘는진리앞에서국가·사회적지혜를모으기위해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등이참여하는사회적협의체를구성하여국민대통합의계기를만들것을제안한다.
조선일보2014년11월11일안양옥서울대교수의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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