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속였다’는 與 대표의 뒤늦은 고백
BY btyang ON 2. 3, 2015
[사설]’국민속였다’는與대표의뒤늦은고백
새누리당김무성대표는3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증세(增稅)없는복지는불가능하며정치인이그러한말로국민을속이는것은옳지않다"고말했다.’증세없는복지’는박근혜대통령이2012년대선에서내걸었던핵심공약이다.이정부출범을전후한지난2년동안정부·여당에선증세문제를거론하는것이일종의금기(禁忌)였다.그러나김대표는이날작심한듯이문제를들고나왔다.
김대표는과도한복지지출로국가부도위기로까지내몰린아르헨티나와그리스사례를거론하면서"정치인이인기에만영합하면그나라는미래가없다"고말했다.김대표는"국민의권리로서복지라는혜택을누리려면국민의의무인납세라는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사실을깨달아야하겠다"면서’복지예산전면재점검’을주문했다.
새로선출된유승민원내대표역시’증세없는복지는허구’라는견해를거듭밝히고있다.여당대표와원내대표가대통령의공약에정면도전하는모양새다.그러나이런여권내부의충돌또는갈등이라는정치적측면보다더중요한게있다.이제야정치권이이나라가처한실제상황을있는사실그대로말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박대통령은지난대선때131조원에이르는복지공약을발표하면서재원조달방안을담은’공약가계부’를내놨다.예산지출의구조조정과지하경제양성화,비과세감면정비등을통해매년27조원씩임기5년간복지비용135조원을대겠다는계획이다.그러나이방안은실패했다.작년한해만해도10조원넘게세수(稅收)가덜걷혔다.그런상황에서도복지지출은선거공약대로집행했다.이추세가이어지면국가적으로만성재정적자상태에이르고결국이나라는선진국문턱에서주저앉게될것이다.
청와대와정부·여당은지금껏이뻔한진실을애써외면해왔다.선거득표용무상복지공약경쟁이불붙기시작했던2011년이후정치권은복지에필요한돈을어떻게조달하고,그부담을누가떠안을것인지에대해선입을닫은채이것저것공짜로해주겠다는무차별공약을쏟아냈을뿐이다.결국선거표만을좇는정치가국가재정을위기로몰아넣고있는것이다.
청와대와정부,여야는이제’증세없는복지’라는사기성감언이설을접고실현가능한복지정책에대해머리를맞댈때다.김무성대표는이날앞으로당·정·청(黨·政·靑)관계를여당이주도하겠다고밝혔다.당장은인기가없더라도국가의미래가걸린복지구조조정같은일부터여당이주도적으로실행에옮겨야한다.그것이정치가일으킨무상복지광풍(狂風)을스스로수습하는책임있는자세다.국민도비용을부담하지않으면서혜택만누리는’공짜복지’의환상에서깨어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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