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從北폭력배들활개치게놔둘건가
리퍼트주한미국대사테러범김기종의과거행적을보면그는’걸어다니는시한폭탄’같은인물이었다.김은폭행,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이미여러차례형사처벌을받았다.그중에는5년전주한일본대사에게시멘트덩어리를던지고,지난해서울한구의회의장의뺨을때린일이포함돼있다.
김이2년전박원순서울시장을겨냥해"일본대사보다훨씬더많이혼내주겠다"고위협하는글을서울시홈페이지에올린사실도드러났다.그는광우병촛불집회를비롯한폭력시위의단골참가자이기도했다.’정전협정의평화협정대체”한·미군사훈련중단’같은북한주장을입에달고다녔다.김정일분향소를덕수궁앞에만들려고까지했다.누가봐도자유민주체제를무너뜨리려는종북(從北)인물이었고그수단으로상습적폭력을행사하는사람이었다.그런그가당국의어떤감시와제재도받지않고활보하다급기야동맹국대사를칼로찔렀다.
세계각국이지금IS(이슬람국가)같은극렬테러집단으로부터국가와국민의안전을지켜내기위해안간힘을쏟고있다.파리,코펜하겐,시드니의시내한복판에서테러와인질극이벌어진게얼마전일이다.우리의상황은훨씬더심각하다.세계어느집단보다폭력적이고무자비한북한이우리머리위에있다.이런처지의나라에서김기종처럼북한김씨왕조를떠받드는폭력배가행동의자유를누리고있다.일부야당의원은김기종같은인물이국회에서마이크를잡고말도안되는주장을펴도록도와줬다.김대중·노무현정부는김에게민주평통위원과통일부통일교육위원자리를줬다.김기종이라는’괴물’은저절로자라난것이아니다.
옛통진당이석기는당원100여명과함께’국가기간시설타격과무기제조·탈취’를몰래궁리했다가유죄판결을받았다.2011년발각된간첩단’왕재산’도’무장폭동계획’을북에보고했었다.경찰이이적성(利敵性)이있다고보고있는단체가61개이고회원수만2만여명이다.이들의반(反)민주적폭력성은죽봉,쇠막대,화염병등이난무한여러시위현장에서확인됐다.그들가운데제2,제3의김기종이또나오지말라는법이없다.얼마전에는고등학생이제발로IS를찾아가기도했다.고등학생이사제폭탄을터뜨리려한일도있었다.
이런데도우리공안시스템은김기종처럼드러나있는위험인물도놓치고,고등학생이가장위험한테러집단과수시로이메일을주고받아도눈치채지못할만큼고장이나있다.경찰내부에서대공(對共)감시부서는기피대상이된지오래라고한다.정부·여당이추진해온’테러방지법’은몇년째국회서랍안에서잠자고있다."대(對)테러대책을주관할국정원을믿을수없다"는야당의반대때문이다.
정략적인불법사찰은절대용납할수없다.그러나자유민주체제와국민안전을지키기위해꼭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까지포기하는건일의경중(輕重)을모르는어리석은짓이다.지하철에서폭탄이터지고,도심카페에서테러인질극이벌어지는사태가우리눈앞에서벌어져야만정신을차릴텐가.
정부와정치권은미대사피습사건을계기로대테러대책을원점부터재검토해누구도빠져나가기힘들만큼촘촘하게사전·사후대책의그물망을다시짜야한다.야당도’안보문제에대해선협조하겠다’는약속을행동으로보여줘야한다.
<2015년3월7일자조선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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