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국회부터
요사이만그런것은아니지만국회는악질이란인상을지울수가없다.국회의원에당선되려면나름대로소양과지식은다갖추었다.그러나그들의언행은일반인의상식에서볼때국회의원수준은정박아수준이다.그들의머릿속은현명하지만알면서도자기들의이익을위하여정박아노릇을하고있는것이다.그들에겐국가의안위와국민의편안을외면한지오래고오직자기들의이해관계나당리당략에만전력투구한다.

새정치연합정청래최고의원은지난8일문재인대표의재·보선패배책임론을제기한주승용최고위원에게"사퇴한다고공갈치지말라"고했다.나이가열세살많고당서열도앞서는정치선배에게막말을퍼부은것이다.한동안사과를하지않고버티던정최고위원은11일오후갑자기사과하겠다며여수에내려가서전화로미안하다고사과했다.

그러나그것은진심이아니다.주최고위원이면담을거절해전화로"미안하다"고했고주최고위원은받아들였다고한다.그럼에도그는SNS에"여의도정가와언론에서는안믿겠지만며칠새’후원금보내겠다”속시원하다’며더용기를내라는격려가많았다"는글을올렸다.

그런것은그의원에게만국한된이야기는아니다.그런행동을지금까지어느누구도제제조치를하지않았다.몰라서가아니다.알면서행함이없는것은악질에속한다.

오늘조선일보서설에는최경환경제부총리가"내년에정년(停年)이60세로연장되면서올해이미’청년고용절벽’이나타나고있다"며"후년까지3년동안청년고용대란이일어날수있다"고경고했다.

국내30대그룹의신규채용인원은2013년14만4500명에서2014년13만명,올해12만1800명으로계속줄어드는추세다.경기가좀처럼살아나지않고있는데다통상임금확대등으로기업의인건비(人件費)부담은오히려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이런상황에서내년에근로자300명이상대기업에서60세정년이의무화되면기업들이신규채용을더줄이고,그러지않아도심각한청년취업난이더심해질수밖에없다.

고용절벽문제는정년연장법이2013년국회를통과할때부터이미예상됐던일이다.작년기준국내대기업직원들의평균은퇴(隱退)연령은53세다.법으로은퇴시기를6년이상늦추면신규채용을하지않더라도기업의인건비부담이매년6%씩늘어난다.아버지는더오래근무하지만아들딸은백수로지내는사태가벌어질것이라는사실을누구나짐작할수있었다.그런것을알면서장년층표를의식해악행을하고있는것이다.지금개혁의우선대상은국회의원들이다.

2015년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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