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한민국, ‘홀로서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나?

내 조국에 대한 염려가 소심(小心)한 나 만의 기우(杞憂)이기를 바랐으나 그게 점차 현실화가 되는 것 같다.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정치인들 못지 않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인들 중에는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굴종하라는 말은 아니다. 한국 좌파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미국이 주적(主敵)이라는 자들과 데모대의 맨 앞줄에 서있는 사진들이 신문을 장식 했었다. 광우병 파동이 그랬고,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침몰에는 미군 잠수함 탓이라 했었다.

이번 대선주자들의 간담회를 보니 초등학교 어린이회의 회장선거 수준이다. 비상선포를 하고, 미국을 말리고,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에는 핫 라인을 통하여 자제하라고 하겠단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이다.

대선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사즉생 생즉사(生卽死 死卽生)의 논리를 인용하며 과거 시도했던 모든 일들이 무위로 돌아 갔으니 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없었다.

해방도 일본이 망하는 바람에 거저 얻었고, 6.25 동란도 남의 나라 덕분에 나라를 건진 나라, 이제는 북한의 핵문제 역시 남의 나라 덕분에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미국놈들’ 때문에 사상자가 생겼다고 난리를 칠 것이다.

오늘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지인 Foreign Policy Magazine에 Doug Bandow기자가 ‘It’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점잖게 번역을 한다면 ‘미국은 이제 한국을 자유롭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시세말로는 ‘이젠 한국을 내버려 두라’는 말이다.

과거 냉전시대엔 소련 동맹국과의 세력균형문제가 제기 되었었지만 지금은 그 소련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남북한의 전쟁은 비극적이며 시체 수는 엄청 나겠지만 미국의 개입이 없으면 전투는 한반도에 국한 되지만 미국이 개입하면 분쟁의 확산이 분명하다는 게 그의 논지이다. 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스스로 국방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中略)

Taking on that responsibility also would force Seoul to treat Pyongyang more consistently. The “Sunshine Policy” begun under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resulted in the transfer of some $10 billion in cash and assistance to the North, even as the latter was developing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hat approach was viable only because Washington provided a military backstop (and if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to be elected in May, revives the Sunshine Policy, as some have suggested, there’s no telling if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so forgiving). The South needs to bear both the costs and benefits of whatever approach it takes.

이러한 책임을 감안할 때 서울은 북한을 더욱 일관되게 대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한 ‘햇볕 정책’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라도 현금과 지원금으로 약 100 억 달러를 북한으로 이전했다. 그 접근법은 워싱턴이 군대의 배후를 제공했기 때문에 실행 가능했다. (그리고 5 월에 선출 될 새 한국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되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남한은 어떤 접근 방식의 비용과 이점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가슴이 뜨끔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차 후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보다 지금 주는 게 이익이라는 주장으로 북한 원조에 열을 올렸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때의 말이지 북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은 교묘히 숨겨 놓았던 것이다.

지난 일들을 탓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대선주자 중 지지도 1위인 문재인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로 햇볕정책 계승을 분명히 했었다. 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의 동의를 얻어 낸 상황에서 다시 그 말을 주워 담기에는 너무 늦었다.

다음은 이 기사의 결론이다.

The U.S. security presence in South Korea is an expensive and dangerous commitment that America can no longer afford. Nor has it ever brought the United States much popularity in the country, where U.S. soldiers are a constant irritant to nationalists. The South is no longer a poor nation in need of protection from the specter of global communism but one more than capable of standing on its own two feet.

한국의 미국 안보 상황은 미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값 비싸고 위험한 약속이다. 또한 미군 병사들이 민족 주의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의 인기를 크게 끌어 올리지 못했다. 남한은 더 이상 세계 공산주의의 유령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가난한 국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두 발로 서있을 능력이 있는 국가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은 아래 원문을 참조 하시라.

https://www.yahoo.com/news/time-america-cut-south-korea-195407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