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글 목록: 2017년 5월 2일

한-미-일은 서로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

rok600

일은 서로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한다.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Need to Get on the Same Page)

전쟁을 안 하고도 상대를 이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세상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신은 항상 강한 군대 편이다’라고 했다.

어느 예비역 장군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빵(zero)’이라고 했단다. 군인은 전쟁 확률이 ‘빵’일지라도 완벽한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 게 그 사명이다. 또 어느 똥 별은 ‘마누라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다’고 했다. 국가에서 지급된 무기는 외적을 섬멸하라는 국가의 지엄한 명령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다. 대학총장이었던 그 부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를 풀어 나갈 수 있을 지가 걱정이 된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인 젊었을 때부터 인터뷰 도중 기분이 상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아주 돌발적인 사람이었다.

워싱톤 소재의 Defence One의 기사에 의하면 한-미-일은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하는데 상호불신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자국민의 인명피해와 일본 시민들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일본은 자국영토가 북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 관계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게 되면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가 핵의 공포에 휘둘리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테러 조직에도 핵무기가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원자탄은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을 투하한 게 전부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있는 인도의 시달림을 피하기 위하여 핵을 개발 하였다. 핵무기에서 식량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다.

과거 노무현이 미국에 와서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 수단’이라고 했지만 한국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한국과 일본은 명분이야 ‘인도적 차원’운운 하겠지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 인용한 기사는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김대중 정권 이후로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재미 교포인 해군정보 분석관 로버트 김이 북한 잠수함 경로를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알려 줬다가 간첩죄로 7년 감옥살이를 했다.

“뛰어나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못난 자는 변화시킬 수 없다.”(唯上知與 下愚不移)는데 후보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 하시기를 빌어 본다. 5/2/17.

기사인용;

As tensions with North Korea heat up, mutual mistrust and diverging priorities make it harder to choose a path forward.

Even as the United States and her Pacific allies coalesce around a shared belief that new measures must be taken with regard to North Korea, mutual mistrust and diverging priorities make it harder to choose a path forward.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상호 불신과 분산의 우선 순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경로를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과 태평양 동맹국들이 북한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공동의 견해를 모아서라도, 상호 불신과 분산의 우선 순위는 앞으로 나아갈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Moon Jae-in, South Korea’s progressive presidential front-runner, may seek to reset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China. Moon has expressed interested in reopen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erhaps even attempting a summit with Kim Jong-un. Whether he would share tactical plans with China during a crisis is unknown, but how the U.S. and ROK message with China is likely to be an area of contention.

한국의 진보적 대선주자인 문재인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 할 수도 있다. 문은 개성 공단 재개와 김정은과의 정상 회담에 관심을 표명했다. 위기 상황에서 전술 계획을 중국과 공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5/2/17

 

기사 원문;

http://www.defenseone.com/ideas/2017/05/us-japan-and-south-korea-need-get-same-page/13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