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엄살과 중국의 고민

섬유쿼타해제100일이지났다.
세계섬유의류시장은한마디로靜中動이다.쿼타종료는오래전부터예고되어진탓인지대체로담담하게받아들인듯하다.그러나각나라들의제밥그릇챙기기위한물밑움직임만큼은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는느낌이든다.
섬유자유무역시대의가장큰수혜국은중국과인도일것이다.반면에쿼타적용을받지않던나라들은경쟁력상실로벼랑끝에내몰리고있다.
곤혹스럽기는EU시장도마찬가지다.
올해중국산섬유의류의EU시장점유율폭등은불을보듯해중간품질,중간가격대시장의붕괴전망에관련업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
이렇듯업계의우려대로점차세계섬유의류시장은중국의일방적지배구도하에마치거대한
블랙홀로빨려드는형국이다.
섬유쿼타해제후미국섬유제조업계가느끼는불안요소는대개다음의이유에서이다.
「이대로라면수개월내저가중국산섬유제품이세계시장을뒤덮게된다.
이어미국내섬유·봉제공장들이줄줄이문을닫게될것이며수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면서실업대란으로이어질것이다」
이처럼시장초토화를우려하는미국섬유제조업계의반응은엄살을넘어가히공포에가깝다.
실제쿼타해제직후인지난1월,미국의대중국섬유수입이무려75%나늘어난사실만보더라도이미염려수준은넘어선것같다.
미국섬유제조업계가중국견제에올인할수밖에없는대목이기도하다.
이에뒤질세라아시아권수출경쟁국도제몫챙기기에목청을높이고있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스리랑카같은나라들은자국의가장중요한산업인섬유의류산업의보호를위해미국정부에자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하법령을통과시켜달라고통사정이다.
쿼타해제불똥은지구촌어디에도예외는없다.
중국산의류는어느새남아공에도,브라질에도넘쳐난다.이들나라의의류업계역시중국산범람으로줄도산에직면해있다고아우성이다.
정부가나서서세이프가드조치를서둘러야한다는주장이다.
이탈리아와프랑스는중국산의자국시장침투확산을막기위해공동대응전선을펴기로
손을맞잡았다.
터키는이미중국산섬유류에대해재빠르게수입쿼타덫을쳐두고있다.
이렇듯중국은섬유쿼타해제의최대수혜국인반면집중공격의타겟이기도해결코편치만은않다.
그동안미국과EU등주요수입국과아시아수출경쟁국들은중국에대해자발적인수출제한조치를끈질기게요구해왔다.
이에대해중국이화답의카드로내놓은것이‘수출관세부과’이다.
그러나,내용을유심히들여다보면언제라도뜨거운국제통상이슈로다시불거질가능성이다분히내포되어있다.
우선,수출관세액은0.2~0.5위앤으로그동안쿼타비용에비하면매우미미한수준이다.
미국과EU측은이정도로는중국산섬유의류수출억제에별효과가없다며시큰둥한반응이다.
이처럼수출관세액에대한여론이좋지않자,이번에는미국과EU의보복조치를피하기위해또하나의카드인‘수출최저가격제’를내밀었다.
내용인즉,명시된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하는수출업체는수출면허를취소시키겠다는것이다.
중국산의류확산에지레겁먹은미국과EU는이정도조치로는안심이안되었던모양이다.
결국미국과EU는연일중국산견제를위해세이프가드발동까지들먹이며중국을닥달하자,부아가치민중국이맞불작전을택했다.
그동안쿼타해제최대수혜국이라는입장때문에온갖공격에도굳게입을다물고있던중국이돌연태도를바꿨다.
‘만약미국이양국간합의와WTO규정에반하는조치를취한다면양국간경제무역협력관계는심각한손상을입을것이고WTO체제내에서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다’고미국을향해쓴소리를날리기에이르렀다.
이해당사국들간수많은쟁점들로대립각을세우고있어쿼타해제원년인올한해는그야말로‘산넘어산’이다.
그만큼살펴봐야할것도많고챙겨야할부분도많다.
이처럼각국들은쿼타해제이후제몫챙기기에혈안이되어있는데정작우리나라의해당부처,관련단체들은어디쯤에서움직이고있는지자못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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