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도마위에 오르다.

옆차선에멈춰선육중한검은색승용차,나으리를태운관용차다.
파리가낙상하리만치반질반질광발잘받아눈이부시다.
짙은차창안뒷좌석엔신문을펼쳐든나으리의모습이어렴풋하다.
관청으로납시는길이다.
일년에한두번카메라기자들불러모아대중교통으로행차하는이벤트성출근을빼곤
대부분이같이초고급관용차로행차하신다.

최근모국회의원이던져놓은자료로관가가뒤숭숭하다.
고위층의관용차량현황을분석한자료가그것이다.
잠시들여다보자.

국무총리를비롯한23개부처49개장차관용관용차량의크기가초대형화하고있다고했다.
2004년말3천cc급이상차량이9대에서2005년말에는18대로2배가늘어났다.
또한배기량을높이면서임대차로전환하는추세다.
임대차는사용연한5년에구애받지않고마음대로차량을교체할수있다.
즉항상최신형차를탈수있다는얘기다.

자료에서예를든재경부장관의경우3천5백cc차량을2003년4월이후지속적으로임차하고있는데
유류비와수리비를제외한월임차료가207만원에이른다.
그동안들어간임대료만해도거의7천만원에육박한다는계산이다.

이처럼관용차량의대형화,임대화로혈세가줄줄샌다.
겉으로는양극화타개를외치나속을들여다보니누구네개가짖냐는식이다.
정도가이러한데도국민들에겐경상경비절감에동참하라하니소가웃을일이다.
관용차량분석자료에비친내용만으로도걷어내야할불필요한거품예산이얼마나더있을까,혼란스럽다.

유류비를제외하고도월임차료2백만원을호가하는초대형차량뒷좌석에
깊숙히파묻혀다니시는나으리들께서양극화를말할자격이있는지심히의심스럽다.

42개국립대총장들의관용차운용현황을분석한자료를들여다봐도장차관과별반다를게없다.
최고의지성으로평가되는대학최고책임자로서해마다거듭되는등록금인상으로
학부모와학생들의허리가휘청이는현실따윈아랑곳하지않는다.

한술더떠공무원들이타는관용차보험료마저반값특혜를받고있다는지적도있다.
관용차들은보험료는적게내지만사고로인한보험금은일반차량과똑같아보험사들로서도골칫거리란다.
관용차가덜낸절반의보험료를일반차량들이고스란히떠안고있다는지적이다.
1977년정부와보험사간맺은,관용차에특혜를주는특별약관때문이다.
보험사들은관용차특혜를없애고싶어한다.그러나정부눈치를보느라말도꺼내지못한다.
워낙오래전부터관행으로굳어져버려정부에말을꺼내기가껄끄럽다는게보험사들의속내다.

지난3월,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정치협상회의에서정부기관과공무원들의
국고낭비문제가도마위에오른적있다는뉴스를접한적있다..
이회의석상에서허페이大부총장인류광푸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은작심하고공공부문의낭비를비판했다.
그는매년각급정부관리들이공용차를사적으로이용하는데드는비용이
2천억위안(약26조원)으로총국방비와맞먹는다는주장을내놓아장내를긴장시켰다한다.

수많은공용차가실제공무에이용되는시간은3분의1에불과하다며
나머지는부서장이나운전기사가사적용도로쓴다고했다.
이는올해중국의공식국방비예산(2800여억위안)과비슷하며,
13억국민1인당15개의햄버거를공급할수있는천문학적금액이라했다.

이를다시환산하면선저우6호유인우주선을222개나발사할수있으며
6천6백만명의농민들에게1년동안유급휴가를줄수있다는주장을폈다고한다.

중국정부는지금도매년관용차구매와유지에수천억위안을날리고있다.
교육,환경보호,저소득층구제사업에들이는예산은관용차예산에비하면푼돈이다.
관용차부패를억제하기위해국가는각급정부에직급별차량표준을제시했지만부패현상은여전하다.

10만위안(약1천3백만원)짜리의차량내부장식에1백만위안(약1억3천만원)이상을처들이는,
이른바관용차를권력과신분의상징으로여기는중국정부관리들역시,
요즘입맛쓰기는우리나으리들과별반달라보이지않는다.

9 Comments

  1. 박원

    2006년 3월 31일 at 8:16 오후

    나으리들이좋은차타더라도일이나열심히한다면얼마나좋을까요.
    엉뚱한소리로국민들염장이나지르지않으면더좋겠더군요..
    관용차는공무원이나국회의원들이타는차인데자신들부터모범을보인후
    국민들에게투기를하지말라거나,양극화를얘기하면얼마나좋을까요..   

  2. sni629

    2006년 3월 31일 at 8:40 오후

    읽고나니..
    그렇다는생각이듭니다..
    결국..내돈을저거마음대로쓰고자빠져있군요..
    하여튼..세금많이거두는놈들은,,절대안찍어줘야디…^^   

  3. 거 당

    2006년 4월 1일 at 2:51 오전

    요즘관용차이용으로말들이많습니다.
    매달임차료가207만원이라니입이딱벌어지군요.
    국민들의혈세가이렇게새고있는데세금걷는데는눈을부라리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검소함과세금의적정운영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알아야합니다.   

  4. 은하수

    2006년 4월 1일 at 5:00 오전

    통탄할일입니다.
    양심이없는짓들입니다.
    중국에서는관용차번호판의색깔마저달라서
    교통신호를위반해도잡지않는다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교통위반하고나서
    "내가누군지알아?"하는사람들도많다고하더군요.

    처칠수상에게교통위반딱지를뗀경찰을
    나중에찾아서상을주었다는그런일화도있지요.
    역시민주주의는하루아침에되는것이아닌모양입니다.   

  5. 양송이

    2006년 4월 3일 at 1:17 오후

    관용차문제는함께생각할문제입니다.
    실제로혈세의낭비가심한것중에관용차문제는큰문제라생각합니다.

    대통령이국민들혈세로138만원짜리옷걸이여러개를사서
    방마다걸어놓고쓰는나라이니중국하고사정이비슷하다해야되나요?

    중국이야그리살도로냅둔다해도
    이나라의장래가걱정입니다.   

  6. 카스톱

    2006년 4월 5일 at 1:33 오후

    박원님,
    sni629님,
    거당님,
    은하수님,
    양송이님,

    좋은말씀,감사합니다.
       

  7. 은빛날개

    2006년 4월 21일 at 12:08 오후

    양극화떠들어대는놈들치고
    사치호화안하는넘별로본기억이없어서리…
    따끔한글도올리시나봐요?
    시원하네요   

  8. 청풍명월

    2007년 1월 17일 at 9:59 오후

    으이그,,자동차보험료또오른다고하네요…매년매년매년매년그렇게올리네요.손해율인가뭔가때문에물어주는돈이넘많아서그렇다고하는데,,,,우리가그내막을정확히알수없으니..

    식당이뭐랄까요.재료값오른다고매년매년그렇게가격을올리지는않던데,,,,하여간에참희안한일입니다.

    보험에들지않고다니는차량이200만대라고하던데,,그차량들보험들게하면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들고,,하여간에,,참희안한나라입니다.

    관용차,,,국민의세금을아낀다고보험회사들에게할일하라하였는데,보험회사인들가만히있겠나요.그저밑에돌빼서리윗돌받치는상황이되어버리네요.

    정부는할말이있지요.대의명분..우리는아낀다..으,,,거참,,   

  9. 청풍명월

    2007년 1월 17일 at 10:08 오후

    이거저의블러그에스크랩을하였습니다.너무좋은말씀이시기에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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