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면제를 유혹하는 병역법

한인기연예인의병역기피문제가많은국민들의관심에쏠려있는터에,그와함께출연하는멤버들의병역문제도수설수에오르고있다.KBS-TV의1박2일출연자들중에서병역의무를현역으로마친사람이없다는것이다.면제이유는체중초과,학력미달등이있고댄스가수출신의한출연자는공익근무를마쳤다.유일하게현역으로입대한출연자는근무중불의의사고로의병제대했다고한다.한편국회청문회를지켜보면정치인들과정부고관들중에서병역면제를받은사람이예상보다무척많다는것을느끼게된다.어제새로운총리후보로지명된감사원장도처음에는총리직제의를사양했다고하는데그이유중의하나가현직대통령,집권당대표에이어총리까지병역면제자가오르는것에부담을느꼈기때문이라고한다.

0.1KG만체중줄이면병역면제인데….배고파도며칠만기를쓰고굶자!

이렇게신체검사결과에따라병역이면제된사람들은모두합법적인절차를거친사람들이지만면제사유때문에사회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사람은없다.이쯤되면병역의무회피의혹으로구설수에오른사람들의문제도있을수있겠지만우리나라병역법이얼마나까다롭기에정상적인사회생활을하는사람들까지병역면제혜택을주었는지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군대라는특성애따라전투병력은일정한조건이상의체력을보유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그러나군대가전투병력만으로구성되는것은아니다.군대생활도사회생활의연장으로취사병,세탁병,운전병,정비병,행정병등다양한비전투분야에서도인력이필요로하고있다.현행병역법에는형평성의문제로현역대상이못되는경우공익이라는근무형태도있다.문제는이것마저도면제해주는병역법이적지않은젊은이들을병역면제의유혹에빠뜨리고있는지도모른다.

신경치료하면발치하지않아도되는데…그냥발치하면군대안가도된다구요?

또그동안있었던유명인사의병역비리의처리과정이석연치않은점도있다.오래전한탤런트의경우구속되었고프로야구선수들의일부가구속된사례가있었다.그러나그후연예인들의경우병역비리사안이가벼운탓인지구속된경우는없이재검을통하여현역으로입대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마치현역입영이병역비리의징벌수단이라도되는것처럼끝나버렸으니이는솜방망이처벌에도못미치는수준인데일반인들도이렇게끝날까?

먹고사는데지장없지만…신체검사시력표만보면가물가물안보여요…….

체중이과하거나모자라도,시력이나빠도,손상된치아가많아도,학력이모자라도군대에서또는사회에서공익근무를통하여할수있는일은얼마든지있을것같다.이제는사회생활에지장이없는정도에도공익근무까지면제되는병역법이라면이번기회에바로잡아병역면제의유혹에빠지는것을막을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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