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봉 교수를 매우 좋아한다. 함 교수 때문에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대학원에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은 좀 아닌 것 같다.

첫째, ‘원코리아 정책’으로의 복귀는 시대착오적이다. 오늘날 수교 국가의 수는 별 의미가 없다. 체제 경쟁을 벌이던 1970년대 이전에나 유의미했을까. 북한은 이미 충분히 고립됐고, 새삼스러 ‘공식’ 수교 국가를 줄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득이 될까? 오히려 ‘적대적 대북 정책’이라는빌미를 북한과 중국에 줄 뿐이다.

둘째, 헌법 조항과 외교정책의 불일치는 외교정책 수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보다 설득력 있다.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한 지도 20년이 지났는데, 국내법적으로만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게 더 모순이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국제법을 부정하면서 국제사회 운운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연초부터 쏟아져 나오는 통일 ‘대세론’과 ‘대박론’도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공부할 만큼 하신 분이 이렇게 칼럼을 쓰시니 당혹스럽다. 한정된 분량 때문에 전후사정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믿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