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vs. 미필,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무관 생활은 로스쿨 진학의 큰 메리트 중 하나이다. 로스쿨 졸업 후 약 3년간의 법무관 생활은 비록 낮은 임금이지만 혹독한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 심지어 변호사시험이 끝난 후부터 훈련소 입소 시까지 약 4~5개월 가량의 자유시간도 즐길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여행이라도 갈 수 있을만한 시간이다. 게다가 다른 미취업자들과는 달리 ‘나라에서 컨펌’한 이들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 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6기부터는 모두가 법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될 수 없어 법무관이 되는 것도 이제는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법무관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 신입생들에게는 조금 슬픈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기수별 졸업자 중 입대자 수

자료출처 : 대학알리미

위 표에 따르면, 매 해 20명 안팎의 졸업생들이 군으로 향한다. 입학 후 곧바로 군 휴학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제대를 하는 학생들까지 합친다면 군 미필 남자 신입생 수는 매해 약 30명 안쪽 정도로 추산된다.

법무관은 크게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나뉜다.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성적에 따라 상위권은 군법무관으로, 나머지가 공익법무관 TO를 채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공식은 차츰 허물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무관은 출퇴근이 있는 근무체계이고, 서울권이나 자신의 연고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퇴근이 이르다는 전제 하에 저녁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의 선호가 몰리고 있다. 군법무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익법무관에 비해 많은 봉급, ‘군법무관 = 높은 성적’이라는 인식이 주는 메리트 정도가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관들은 1년 단위로 임지가 순환되는데, 보통 한 번 서울권에 근무하면 그 다음은 지방으로 임지 발령이 나는 식이다. 대개의 경우 공익법무관들은 첫 임지로 지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훈련소를 마친 후 실질적으로 첫 임지에서의 근무 기간이 약 8개월 가량으로 짧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로 두 번째 임지를 받은 후에는 유임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근무를 선호하거나 지방 연고가 없는 법무사관 후보생들이 첫 임지로 지방을 선호하는 편이다.

장기 군법무관의 인기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법률저널에 따르면, 2014년 로스쿨 출신은 109명이 지원, 53명만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남성 7명, 여성 5명이 최종합격 및 임관됐다. 최종 임관대비 경쟁률이 9:1을 넘는 인기다. 장기군법무관은 10년의 의무복무기간 이후 자유로이 전역할 수 있으며, 임관 5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전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장기 군법무관은 높은 고용안정성과 업무와 여가, 가정생활 간의 균형 및 복지, 퇴직 후의 연금 등의 혜택으로 인하여 상당히 매력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육아를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시행하고 있어 여성들에게도 인기다. 취업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어, 이만한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탓도 있다.

법무관 생활의 매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 미필 남성이 자칫 축복받은 집단으로 보이기 쉽지만, 이들에게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군필 남성에 비해 미필 남성은 ‘컨펌’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물론 군 미필 남학생들 가운데서도 대형로펌 등에 컨펌된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군필 남성에 비하면 그 수는 적은 축에 속한다. 아마도 이러한 취업 상의 불리함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입학 후 군 복무를 마친 뒤 복학을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처럼 군 미필 남성이 일부 취업에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학 중 컨펌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법무관 출신의 경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을 갓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형 로펌에서는 이들을 상대로 채용을 따로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 미필 남성이라 하여 취업에 불리하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