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포섭 대상에서 제외된 한반도

일대일로

 

북한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One Belt One Road summit)’ 개막일인 14일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carry out another provocation of launching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시진핑 주석이 29 나라 정상, 130 나라 대표단을 불러모은 첫날이었다.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일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는 동남아와 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시 주석이 2013년 처음 노골적으로 밝힌(speak plainly) 세계 제패 전략이다. 외교·안보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를 두고 “2013년은 세계 권력의 축(the axis of world power)이 아·태 지역으로 기울기 시작한(begin to tilt toward the Asia-Pacific) 분수령의 해(a watershed year)였으며, 2017년은 그 변화의 결정적인 해(a decisive year of the shift)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대일로는 거점 노선 운항 방식의 동맹체제를 바탕으로 한(be based on the hub-and-spoke alliance system) 미국 중심 아·태 지역을 재편성해 중국의 지정학적 목적을 뒷받침하는(support its own geopolitical objectives) 구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세력을 밀어낼 솔깃한 대안을 제시하고(offer tempting alternatives),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국외 인접국 내 안보를 도모함으로써(promote security in extra-territorial neighbors) 국내 안정을 강화하는(reinforce its own domestic stability) 것이 단기적 우선 과제(near-term priority)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 전략 국가들(geographically strategic countries)을 사회기반시설 개발계획 대규모 투자(massive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등으로 포섭하며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제외해 놓았다. 한반도 분단의 현상 유지(maintenance of the status quo)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추구(its ongo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programs)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기(serve its strategic goals)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 틈을 노려 세계적 압력을 무릅쓰고(despite global pressures) 독자적 행동을 행사하며(assert its own independent actions) 이용의 기회로 삼고 있는(make use of the opportunities for exploitation) 것이다.

이 와중에 어정쩡한 태도(non-committal attitude)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구도 재편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호성을 더하고 있다(contribute another element of ambiguity). 2017년이 21세기의 결정적 변화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과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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