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의 KIKO 사태를 우려하며.

KIKO사태는2007년~2008년원달러환율이급락할당시에중소기업들이환헤지목적으로KIKO란상품에가입하여,이후환율이급등하면서큰손실을입은사건입니다.KIKO란상품자체가환헤지목적보다는정체불명의사기성상품이었기에이에현혹된중소기업들의피해가막대하였습니다.얼마전TV드라마에서도다루어진바있습니다.

금융의도덕성을정면으로건드린드라마’개과천선’

지금이때와비슷한일이주변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시중금리의지속적인하락과전세값급등,그리고최근1년사이에집값마저폭등하면서등떠밀려빚을내서집을사는현상이두드러지고있습니다.물론집을사는행위자체는시기와관계없이아무문제가없는행위이나,지금은정부의대출장려정책과,전세값,집값급등에떠밀려무리하게집을사는일이증가하고있다는것입니다.잘못된제도와환경,그속에서판단불능의절박함이빚어내는결과는KIKO사태에서이미보았습니다.

당장의가시적인정책의성과보다는정확한실태파악과선제적인조치가필요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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