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청소년흡연2

 

담배는 우리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기도 한데,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빼앗아갔습니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입니다.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하게 올려야….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중)

 

2,500원 하던 담뱃값이 2015년 1월부터 무려 4,500원으로 오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증세를 의심했었다.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담배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초반에는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기도 했지만 다시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가격을 올렸다고 했으나 실상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세수는 52%인 3조 6000억 원이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흡연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에게 뜯어서 나라 살림을 늘렸다는 말도 전혀 없는 말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고 금연 효과가 크다고 할 수도 없다. 2014년 45.6억 갑이 반출되었던 담배는 4,500원으로 오른 2015년에는 31.2억 갑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에는 35~6억 갑(추산)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하면 여전히 10억 갑이나 밑돌고 있지만 2015년에 비하면 담뱃값이 금연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흡연인구가 줄었다기보다는 담배 피우는 양이 줄어든 결과라고 해야 한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건강 때문에 담배 끊는 사람은 봤어도 가격이 부담스러워 끊는 사람은 별로 없는 형편이기도 하다. 그러니 없는 살림에 담배를 사 피던 사람들로서는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차원이라면 실패한 정책이고 세수 증대 차원이라면 성공한 정책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발행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배가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이므로 담뱃값 인상은 굉장한 횡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말했듯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 실패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담배가격이 정말로 비싼가 하는 점 때문이다. 물론 생산단가에 비하면 KT&G가 폭리를 취하는 건 맞다. 여기에 각종 세금을 붙으니 흡연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무척 싼 편이라는 점도 고려해봐야 한다.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나라는 호주로 15.9달러나 한다. 영국이 12.7달러, 독일이 7.32달러이며 미국 6.23달러, 일본 4.18달러이고 한국이 3.8달러로 31위에 해당한다. 호주에 비해 12달러나 싸고 영국에 비하면 9달러나 저렴하다.

이런 상황에서 담뱃값을 내리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담뱃값을 내릴 경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청소년 흡연율을 올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1980년대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자 청소년 흡연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가 1994년 담뱃값을 내리자 다시 급증했다는 사례도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얼마 전 OECD 34개 나라 가운데 19세에 투표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고 북한도 17세라면서 19세 투표는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었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는 OECD와 비교해도 형편없이 낮은 담배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 문제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담뱃값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Comments

  1. 데레사

    2017년 1월 27일 at 5:41 오후

    맞아요. 나라야 어찌되던 표 욕심만 내고 있는
    정치인들, 정말 문제입니다.
    자기돈도 아니면서 막 퍼주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사람은 요 조심대상이지요.

    참 선거 안할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걱정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 보다는 덜 나쁜
    사람을 골라내야 할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journeyman

      2017년 2월 1일 at 4:32 오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덜 나쁜 사람도 찾기 힘드니 문제는 문제네요.
      요즘 정치인들은 정치 철학 자체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3김 시대에는 그렇게 욕을 했지만 지금은 3김이 그리워집니다.

  2. jhk0908

    2017년 1월 29일 at 11:57 오전

    지금보면, 현재의 담배값은 흡연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효과를 본 절묘한 가격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원래대로의 환원이 맞을수 있으나, 담배의 해악을 생각한다면 호주나 영국처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그 나라들과 상황이 같지 않으니 다각도로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 journeyman

      2017년 2월 1일 at 4:34 오후

      어차히 세수 증대가 목적이었으니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니 내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더 올릴 필요까지 있기도 하구요.
      다만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흡연인구를 줄이면서 올려야 할텐데 사실 그에 대한 묘안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3. jhk0908

    2017년 2월 3일 at 9:32 오전

    비흡연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흡연자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상품의 가격을 2배나 올려버린 건 흡연율 감소를 핑계로 한 만행이 아니었을까요. 5조원의 세금이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담배의 해악과 세금이라는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듯 합니다. 담배값 인하가 아니라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을 낮춰주는 맥락에서 보자면 약간의 인하도 검토해 볼 만한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원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면 점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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