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초등학교5학년사회교과서전체에독도를자국영해에포함한지도를끼워넣은데이어6일발표한외무성외교청서에서도독도영유권주장을되풀이했다.

일본은실효적으로지배중인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는중국의영유권주장에대응하지않고수세적으로대응하면서러시아나한국과갈등을벌이는북방4개섬이나독도는국제적인분쟁지역으로부각시키려는시도를끊임없이되풀이하고있다.

일본정부는1952년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후독도영유권주장을되풀이해왔다.
1980년대에교과서문제가한일간외교마찰로번지자한때교과서에독도영유권주장을싣지않은적도있지만독도영유권주장을포기한건아니었다.

특히1998년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독도를중간수역의법적지위에서제외한뒤영유권주장을노골화했다.

이후교과서학습지도요령과해설서에서독도를자국의영토로명기하도록교과서출판사에요구하는등시간이지날수록독도영유권주장을분명히했다.

2008년중학교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선독도영유권을적시했다.
지난해12월고교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는독도를명시하지않았지만’중학교학습에입각한교육’을하라고요구,사실상독도영유권을주장했다.급기야지난달말에내놓은초등학교교과서검정결과에서는5종전체에독도를자국영토로표현하라고요구했다.

54년만에정권교체를이룬민주당정권도독도문제를역사문제가아니라영토문제로보는시각을바꾸지않고있는셈이다.

일본정부의이런태도는한국정부의감정적인대응을이끌어내독도를국제분쟁지역으로만들고,국제사법재판소의판정을받자는목표를갖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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