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전작권전환,안보태세스스로약화”…현직보훈처장‘작심비판’
박승춘국가보훈처장(사진)은19일“전시작전통제권의전환과주한미군기지의후방이전은대한민국의안보를흔드는행위”라고강조했다.박처장은이날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에서열린초대대통령우남이승만박사46주기추도식에서이같이말했다.차관급인사가정부의주요안보정책을공개석상에서강도높게비판한것은이례적이다.
박처장은추모사에서“호국의역사를모르는젊은이들은대한민국안보를보장해준한미동맹의역사를알지못한채무조건적인반미감정을앞세우고있다”며“우리는그동안고인이갖춰놓으신안보태세를스스로약화시키는조치를해왔다”고말했다.이전대통령이1953년한미상호방위조약을체결해한미동맹을이룬것을평가해야한다는뜻으로풀이된다.
박처장은이어“수도권에배치된주한미군의후방이전이진행중이고전작권도2015년반환될예정”이라며“대한민국의안보를보장하기위한최소한의장치도흔들고있다”고지적했다.노무현정부당시한미양국은전작권을2012년까지한국군에전환하기로합의했지만이명박정부들어한미는북한의군사위협과안보여건을고려해전환시기를2015년으로연기하기로했다.
박처장은또“부끄러운현실에죄송스럽고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며“지금부터라도지난날의잘못을반성하고국민에게이대통령님의업적을바르게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고인이남겨주신안전보장장치를지켜안보위기를극복하고북한이내년강성대국의문을여는것을막아내더큰대한민국으로나갈것을다짐한다”고덧붙였다.
박처장은2004년7월합참정보본부장재직당시북한경비정이한국해군에‘중국어선이내려간다’는허위통신을보내며서해북방한계선(NLL)을침범한사실을알리려고남북함정간교신내용을언론에유출한책임을지고자진전역했다.이후각종세미나와강연을통해전작권전환반대활동등을펴다올해2월보훈처장에취임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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