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日 울릉도 ‘후퇴’ 안하면 정부가 ‘레드카드’
日울릉도‘후퇴’안하면정부가‘레드카드’

黨입장·여론반영‘조용히안내’→‘입국막자’로선회

문화일보|박영출기자|입력2011.07.2611:51|

독도를국제적분쟁지역으로만들기위해울릉도를방문하려는일본자민당의원4명의입국을막겠다는정부의의지가확고하다.일단외교적설득을통해일본의원들의자진철회를유도하겠지만고집을꺾지않을경우입국거부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다.정부는관련법률과국제법등을검토해입국을금지할수있다는결론을내린상태다.

일본의원들의울릉도방문추진이알려진초기에는정부와한나라당일각에서"조용히안내하자"는주장도개진됐지만입국을6일앞둔26일현재에는"입국자체를막아야한다"는쪽으로사실상가닥이잡힌상태다.여당지도부의주문을정부가받아들인결과다.

처음부터강경대응을주장한홍준표한나라당대표는25일최고위원회의에서"출입국관리법에근거해일본우익소속의원4명에대해입국금지시켜주길바란다"고법무부에요청했다.

홍대표는"이들의입국은대한민국헌정질서를부정하기위한것"이라며"울릉도를방문하겠다는것은단순관광이아니라독도문제를쟁점화하겠다는것"이라고규정했다.’입국은허용하되울릉도입도를막자’고주장했던이재오특임장관도25일국무총리실에"입국금지를검토해야한다"고요구했다.

특임장관실관계자는"일본의원들이인천공항에도착하는순간일본특파원들이달라붙고,전례로한번남으면일본의기초의원들까지따라하는유사사례가계속생길것"이라며"일본의원들이사진찍고일장기흔드는장면이일본방송을타게되면상황이심각해질수있다"고지적했다.

국무총리실산하독도대책단과외교부,법무부는일본의원들의입국거부에대한법률적검토를거쳐"입국거부가가능하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

정부는그러나당장입국거부방침을공개적으로밝히기보다는일단외교적설득을지속한다는방침이다.8월1일이전에일본의원들이스스로포기하기를기다려보겠다는의미다.

일본의원들의입국을금지할경우일본정부도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함으로써논란이확대될수도있다는점도정부가경계하는대목이다.하지만일본의원들이입국을강행할경우정부는공항에서입국금지카드를실제꺼내들것으로보인다.

외교부관계자는"최선의방안은일본의원들이자진해서오지않는것"이라며"일본정치권에서도논의가진행되고있는만큼의원들의최종결정을지켜보겠다"고말했다.

박영출기자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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