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민주당이용선공동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정부여당이제주해군기지예산을지키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건설절차의부당성이나목적의부적합성은누누이제기됐다.전액삭감을당론으로정하고투쟁에돌입해야한다”며분위기를띄웠다.그는이어“정부여당은평화의섬제주도에쓸데없는군사적분열을조성하는해군기지건설을철회하고예산삭감에동의해주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

이공동대표는지난해5월제주해군기지건설을저지하기위해구성된‘시민평화포럼’의공동대표를맡았었다.이런전력을가진이공동대표가강하게밀어붙이면서제주해군기지사업비의전액삭감은민주당의당론으로채택된것으로알려졌다.

○한나라당의‘무기력’

결과는이공동대표의‘기대’대로였다.한나라당은전액삭감안을받아들이지않았지만전체요구액의4%에도못미치는49억3000만원의예산만남김으로써사실상해군기지사업을크게위축시켰다.대외적으로해군기지건설이여당에서마저인정받지못하는사업처럼보이도록만든것이다.

한나라당의예결특위관계자는“민주당원혜영공동대표와막바지타협을시도했지만‘제주해군기지사업비를전액삭감하지않으면예산안통과에반대하겠다’고나와설계비와토지보상비일부만남기는쪽으로협상할수밖에없었다”며“그래도사업비일부를남김으로써앞으로계속추진할사업임을공식화한점은의미가있다”고말했다.

군당국은실망을감추지못하고있다.지난해남은예산에올해예산을합쳐추진속도를높이려던계획이무산됐기때문이다.지난해공사진척도는23%로당초목표인33%보다10%포인트밑돌고있다.하지만한관계자는“지난해미집행액1084억원이이월돼당장공사를하기엔무리가없다”고말해군이과연공사의지가있는지의문을품게했다.

○차기정부서제동걸리나

지금도강정마을에선해군기지건설반대단체회원들이레미콘차량진입저지를시도하는등충돌이계속되고있다.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노무현정부때인2007년한국수출입물동량의90%이상이통과하는남방해상교통로와독도,이어도를지키기위해추진됐지만현정부들어미군의전진기지가될것이라는좌파진영의반대운동이거세게일어났다.

이때문에대선국면에서도해군기지건설사업은‘빅이슈’로등장할가능성이크다.당장야권후보가사업백지화를공약으로내걸면제주해군기지는보수-진보간이념대립의상징적사업이될수있다.이런상황에서공사마저겉돌면반대명분이커질수밖에없다.

국방부도예산삭감으로인한공사차질보다이런이념대립에따른사업표류를더우려하고있다.군고위관계자는“국회에서마저대폭예산을삭감하는사업을왜추진하느냐고여론몰이에나설경우기지건설을둘러싼국론분열이가속화될수있다”고말했다.

이재명기자egija@donga.com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