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전략수정은재정위기의산물이다.미국방부는향후10년간최소4800억달러에서최대1조달러의국방비를감축해야한다.한해줄어드는미국방비는한국의올해국방예산33조원(약286억달러)의1.7배나된다.미국방부는지상군과유럽주둔미군감축,군인복지축소등을준비하고있다.주한미군도예외가아니다.미국이우리정부에방위비분담금확대를요구할가능성도크다.한미동맹의변화가불가피해질수있다.더우려되는것은새전략이북한에잘못된메시지를전달할수있다는점이다.

미국의국방비삭감에우리는아무런대비를하지않았다.올국방비에서직접적인전시작전통제권전환대비항목은소형정찰용무인항공기,지상레이더표적지시기등389억원의예산증액이고작이다.국회는해상수송선보호를위해긴요한제주해군기지건설예산의거의전부인1278억원을삭감했다.

정부와군은미국의국방비삭감을자주국방을위한경종으로인식해야한다.3년앞으로다가온전작권전환에대한대비와북한의도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방개혁이시급해졌다.정치권이정쟁(政爭)에매몰돼안보한파에무감각한것이더큰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