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中日은 해군력 강화, 한국은 제주기지조차 표류

[동아]中日은해군력강화,한국은제주기지조차표류

동아일보2012-01-07

동아일보2012-01-07
제주해군기지건설이표류하는것을보면정부와국회,군(軍)이점증하는안보위협을제대로인식하고있는지의문이다.중국은지난해12월동중국해순찰에3000t급최신순찰함(하이젠50호)을투입했다.중국신화통신은이순찰함이이어도부근해역에서도활동할것이라고보도했다.중국은과거에는이어도주변에1000t급관공선을보내우리를자극했다.여기에중국의첫항공모함바랴크가정식취역을앞두고있다.홍콩언론은“중국최고위층의결정에달렸지만올해초에도취역이가능하다”고전망했다.그렇지않아도중국어선들이집단으로불법조업을하는우리서해와남해에중국항공모함과대형순찰함이출현해노골적으로우리를위협하는모습은상상만해도기분이나쁘다.

일본의해군력강화역시구경만하고있을일이아니다.이미이지스함6척을보유하고있는일본은올해안에2만t급헬기탑재호위함건조에착수한다.중국과일본의무력시위를막기위해서라도해군력증강과제주해군기지건설이시급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지난해본격적으로시작됐지만소수반대세력의집단시위와방해로공사진척도가당초목표33%에못미치는23%에그쳤다.더구나작년말국회가기지건설예산의96%인1278억원을삭감하는바람에2015년완공이어렵게됐다.더우려되는것은삭감경위다.지난해5월제주기지건설을저지하기위해구성된‘시민평화포럼’의공동대표였던이용선씨가민주통합당공동대표가돼사업비전액삭감을당론으로밀어붙였다.한나라당은야당에휘둘려삭감에동의해줬다.명색이집권당이면서이처럼안이하게안보문제를다루니뜻있는국민이한나라당에등을돌리는것이다.

이제라도정신을바짝차려야한다.해군력강화는바다와영토수호를위해필수다.해군은올해방위력개선예산으로2조6169억원을요청했으나1600억원이깎였다.이런식이라면중국일본과우리의해군력격차는더현격하게벌어질수밖에없다.해군이억제력을갖추기위해서는3000t급중잠수함확보가절실하다.한국형구축함과이지스함확충도서둘러야한다.정부와국회와군이잘해야하지만국민도안보관을가다듬고여론으로응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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