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지자체97곳적발…교부세81억첫삭감조치
동아닷컴20120207
전남16개시군적발‘최다’…충남-대전1곳으로‘우수’
법규를위반하거나업무를게을리하다세금을낭비한지방자치단체가무더기로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6일법규위반이나업무태만으로재정운용에문제가적발된전국97개지방자치단체에81억4793만원의올해지방교부세를감액했다고밝혔다.행안부가지난해“방만하게재정을운영한지자체교부세를삭감해우수지자체에인센티브로주겠다”고밝힌이후처음적용된정책이다.
행안부는삭감교부세중예산절감우수지자체에52억5000여만원을인센티브로줬고나머지금액은삭감조치를받지않은지자체에예산규모별로균등하게배분했다.이번발표결과전남도지역에서본청과16개시군이적발돼가장많았다.전북도는4곳이적발됐지만감액규모가9억9459만원으로전남도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는등호남지역지자체가집중적발됐고충청지역지자체가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여전히법어기거나천하태평
모든지자체중전북익산시의감액규모가6억6481만원으로가장많았다.절전형보안등교체사업을입찰공고하면서정당한사유없이공고기간을5일로줄여특정업체에특혜를줬다.행안부는법을어겨가며세금을낭비했다고보고손실금액전액을감액규모로결정했다.광주시는음식물폐기물처리를대행하는업체와계약을맺었으나원가를높게책정해줬다가3억9000여만원을삭감당했다.
경기성남시는특정업체와부설주차장사용계약을했지만이업체가계약면적보다많은공간을무단사용했는데도변상금10억여원을부과하지않다가적발돼6억3000여만원이깎였다.부산시본청도유상으로처리해야하는데도공유재산을무상으로쓰게해줬다가2억여원을삭감당했다.
법규를잘못알고적용한‘행정미숙’도많았다.경기오산시는지자체가주관하는행사에는민간행사보조금을지급하지못하도록규정했는데도소속공무원이위원으로참여하는단체의행사에버젓이세금을지원했다가적발됐다.행안부는그대가로5억225만원의올해교부세를삭감했다.
지역별로는단속건수나삭감규모면에서호남지역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전남에서는도본청과16개기초지자체가7억3118만여원의감액조치를당했다.전북도감액금액과합하면17억2500여만원으로19억원대로1위를차지한경기도다음순이다.인구나재정규모로보면상대적으로전라남북도의감액규모가훨씬크다.
양재승전남도예산담당관은“좋은평가를받은부분이있어인센티브도받았기때문에이와상쇄하면깎인교부금수준은1억여원으로심각한수준은아니다”라며“감사에적발된이후재정건전성을높이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였는지도평가해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
인천시와강원도도각각9억원과5억원대를감액당해재정규모에비하면손실이컸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
반면충청남북도와대전시등에서는광역지자체가단한곳도감액조치를당하지않았고적발된지자체의삭감금액도2000여만∼4000여만원수준에불과해우수하다는평가가나왔다.
○지자체예산낭비8건만공개
행안부의이번조치는지자체가멋대로예산을편성해낭비해도중앙정부차원에서강하게규제할방법이마땅치않자잘못한지자체의교부금을깎고그만큼을우수지자체에주겠다고밝힌이후처음적용됐다.행안부는올해도감사원감사결과와특별감사등을통해예산을잘못사용한지자체를적발해교부금감액조치를취할방침이다.
행안부는이같은정보를각지자체홈페이지에공개하겠다고밝혀왔으나대부분의지자체가6일오후까지시행하지않고있었다.이를이행하지않아도처벌규정이없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또행안부는언론에예시적으로발표한8건외에는해당지자체의구체적인감액사유를공개하지않아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비난을받고있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
무안=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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