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유력경제지월스트리트저널(WSJ)이사설(社說)로한국정치권의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맞서는박재완기획재정부장관을높이평가해눈길을끌었다.미국의주요매체가아시아권특정국가의장관을거명하면서이번과같은수준의찬사를보낸것은극히이례적이다.

WSJ는’정직한한국인(ThehonestKorean)’이란제목의7일자사설에서"포퓰리즘에맞설배짱을가진정부고위인사가항상있는건아니다.이런논쟁에꼭필요한합리적감각(goodsense)을불어넣고있는한국의박장관에게진심어린박수를보낸다"고썼다.

이신문은취업준비청년에게4년간1200만원의생계비를지원하기로한민주통합당의공약,무상급식및보육비확대를약속한새누리당공약등을예시하면서"한국에서는올해4월총선,12월대선을앞두고정치권의복지공약이남발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과도한복지혜택은다음세대에’복지세금’이란부메랑으로돌아온다는걸명심해야한다.포퓰리즘에입각한과다한복지는근로의욕을저하시키고재정건전성을훼손한다"는지난달24일박장관의발언을소개했다.

WSJ는"경제가선진국수준으로진입하면서한국정치인들이사회복지지출을늘릴수있다고자신하기쉽지만,이들은미국유럽등선진국조차사회복지를감당하기힘들어한다는사실을눈치채지못한것같다"고지적했다.아울러"박장관이과도한복지프로그램을위한증세(增稅)에강력하게반대한것은복지로인한재정위기가올수있다는점을간파했기때문"이라며"미국과유럽은박장관의임기가끝나면그를빌려갈수있을까"라고덧붙였다.

이사설과관련해박장관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나라의곳간을책임진사람으로서원칙을밝힌데대해호평해줘고맙게생각한다.더잘하라는뜻으로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

박장관은지난달15일위기관리대책회의를주재하며"선거철을앞두고선심성입법과공약이남발돼불확실성이커지고있어적극대응하겠다"고밝힌뒤복지,조세관련포퓰리즘공약에정면으로대응해왔다.이달7일에도자신의페이스북친구들을대표해재정부를방문한가수김광진씨와의대담에서"한국의복지수준이선진국보다낮은건사실이지만한꺼번에선진국수준으로하는건상당한재정부담이수반된다.불필요한사람에게까지복지혜택이제공되고복지에기대려는유혹을주는식으로제도를설계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