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지반대한야권‘이어도대책’내놔보라

중국국가해양국은23일“주변국과영유권또는관할권분쟁을벌이는지역에2015년까지무인기감시및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고밝혔다.중국이자국관할해역이라며무인항공기감시대상에넣은지역에이어도가들어갔다.이어도는한국최남단섬인마라도에서149km,중국서산다오에서는287km떨어져있다.한국과중국의배타적경제수역(EEZ)이겹치는곳에있지만국제관례대로겹치는지역의중간선을택하면이어도는우리EEZ에속한다.센카쿠열도를놓고일본과영토분쟁을하고있는중국은간헐적으로이어도해역에대한관할권을주장했지만이번엔자국무인항공기감시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공세의수위를한껏높였다.

이어도가포함된제주도남방해역은천연가스와원유의98.3%를수송하는핵심무역항로다.중국은이곳에서조업하는중국어선들을보호한다는명목을내세우면서도한중EEZ획정을위한협상을16년째기피하고있다.유사시한국함정이이어도까지출동하려면부산에선23시간이나걸리지만제주에선8시간이면가능하다.노무현정부는해군전력강화를핵심사업으로삼아2007년제주해군기지건설을국책사업으로결정했다.노전대통령은2007년6월제주도평화포럼에서“제주를지키기위해서라도해군이필요하며제주해군기지는예방적군사기지”라고강조한바있다.

새누리당박근혜대선후보는올5월“제주기지는우리안보를위해서꼭필요하고제주도발전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는사업”이라고지지한반면,야권은이명박정부들어태도를바꾸었다.민주통합당문재인대선후보는“참여정부때첫단추를잘못끼운책임이있다”며제주기지를반대한다.문후보는중국발(發)이어도위기가닥칠경우제주기지없이어떻게평화를지킬것인지구체적인대책을내놓아야할것이다.

무소속안철수후보는‘안철수의생각’에서“대외정책에서각자다른색깔이었던(4개)정부가모두해군기지가필요하다는같은결론에도달했다면그판단을받아들이는게옳다”면서도“설득과소통이생략된채강행한강정마을공사는무리했다”라고썼다.그래서제주기지건설을계속해야한다는것인지,중단해야한다는것인지애매하다.문,안후보는이어도와제주남방항로를지키기위해건설중인제주해군기지에대한의견을분명하게밝히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