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北미사일이 노리는 것은 남한이다
BY jungkwan128 ON 12. 21, 2012
백승주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같은북한의대형도발이있을때마다우리사회는안보불감증을넘어서문제의원인은북한이아니라우리정부가대북정책을잘못폈기때문이라는어처구니없는주장들이나돈다.이번에도‘북한미사일의공격대상은미국인데왜한국이난리냐’라는말들이있다.
북한이북-중관계악화와국제사회고립이라는위험부담을안으면서까지장거리미사일을발사한이유는명백하다.핵탄두개발에서부터이것을실어나를추진체인미사일까지개발하는핵무기체계를완성해이걸미끼로미국과평화협정을맺어야체제가유지될수있다는확신때문이다.그래서북한은김정일시대최고치적으로핵탄두개발을내세웠고,김정은이국방위원회제1위원장으로추대된날인2012년4월13일에헌법을수정하면서핵무기보유를당당하게적시했다.따라서북한이핵무기와이를실제군사적으로사용할수있는미사일을개발하는것은당연한수순이었다.
보통미사일개발은특급군사능력이어서개발을해도감추려는경향이있는데북한은국내외적으로이를과시하고있다.북한체제는이번에발사를성공시킴으로써핵무기보유국가로인정받는결정적계기를만들었다고자신하고있을것이다.일부안보전문가조차북한의장거리미사일은긴사거리를고려할때대한민국을공격하기위한무기가아니라는주장을펴고있다.정말우리국민의안보경각심을오도하는위험천만한논리다.
북한이전면도발을해올경우우리는국군,주한미군,미국으로부터증원되는미군이합쳐전쟁을수행하도록되어있는데북한미사일이미국본토를공격할수있다는것은만약의사태때미국이전쟁에개입하는것을주저하게만든다.핵무기를장착한북한의장거리미사일은1차적으로미국의증원군파견결정을막는데이용될것이다.결국북한의미사일은남한이제대로전쟁을치를수없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아울러전쟁상황에서는식량을비롯한중요한전쟁수행물자들을국제사회로부터구입하거나조달해야하는데북한의미사일협박이두려운나라들은물자공급을꺼릴가능성이높다.아니,국제사회가한국을돕는것자체를주저하게만들것이다.주변국및국제사회는비록우방이라할지라도대한민국을돕는것보다자국국민들이핵참화의위협으로부터안전을지키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입장을바꿔해외에우리평화유지군을보내는데100%안전을요구하는우리국민여론을보면주변국의이러한입장을충분히예상할수있다.그런점에서핵을탑재할수있는장거리미사일은미국이아니라바로대한민국안보를정조준하고있는것이다.
일부에서는우리의나로호와비교해북한이남한보다우주기술이높다고칭찬하는데이역시옳지못한시각이다.아무리가난해도국가의자원을총집중하면특정분야에서앞설수있다.예를들어중국만해도1950년대말대약진운동의실패로무려2000만명이굶어죽는상황에서도중소분쟁으로안보가취약하다는판단하에핵무기개발에집중해1964년핵무기를개발했다.인도파키스탄역시우리보다훨씬가난하지만핵개발을위해모든자원을집중해성공했다.북한도백성은굶어죽어가고있는데인적물적자원을핵과미사일개발에모두쏟아붓고있다.
이번미사일이‘군사용이냐상업용이냐’하는논란역시모르고하는소리다.위성을상업적으로이용할경우정보공개등국제사회를충분히납득시켜야한다.게다가북한은유엔회원국으로서안보리결의안에따라탄도미사일기술을이용한어떠한종류의로켓발사도해서는안된다.국제사회의룰을어기면서까지미사일발사를강행한것이군사적목적이아니라면무슨목적이있겠는가.
백승주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퍼온데…동아닷컴20121215
Share the post "[동아] 北미사일이 노리는 것은 남한이다"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