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북도신계군미사일기지.이동식차량발사대(TEL)에서10kt(킬로톤·1kt은TNT1000t에해당하는폭발력)짜리핵탄두를탑재한스커드-B미사일여러기가하늘로솟구쳤다.체제붕괴에직면한북한내강경세력이막가파식대남핵도발을감행한것이다.서울전역에대피사이렌이울리는가운데핵미사일이서울상공에도착하기까지남은시간은불과3분.그러나한국군은발만동동구를뿐이다.’

이런비극적시나리오는영화에서나보고싶다.그러나북한이3차핵실험을통해핵탄두소형화에성공해탄도미사일에장착할경우한반도의핵위기는현실적시나리오로바뀔가능성이크다.핵탄두를탑재한북한의탄도미사일이서울을덮치더라도이를요격할군사적수단이없기때문이다.

군당국은2005년부터북한의탄도미사일을요격하기위해신형패트리엇(PAC-3)미사일의도입을추진했다.그러나그때마다미국의미사일방어(MD)참여논란과과도한전력투자라는정치권일각과시민단체의반발에부딪혔다.결국군은2007년차선책으로탄도미사일요격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구형패트리엇(PAC-2)미사일을도입배치했다.

군당국은북한의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이지스구축함발사용SM-6미사일을도입하는방안도2008년부터지금까지검토만하고있다.

북핵시설의탐지및타격전력증강계획도지지부진하다.군당국은2008년위성과조기경보통제기,중·고고도무인항공기(UAV)로북한전역의핵과미사일기지를감시하고,핵미사일공격이확실시되면선제타격하는내용의북핵대비전력증강계획을발표했다.그러나고고도UAV와북핵시설타격용장거리공대지미사일도입사업은한발짝도못나갔다.

북한의핵위협이갈수록고조되자한미군당국은지난해10월워싱턴에서열린제44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북한전역의차량탑재탄도미사일을30분내탐지해파괴하는‘킬체인(killchain)’을구축하겠다고발표했다,이를위해PAC-3요격체계를구축해탄도미사일요격률을70%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게군당국의복안이었다.하지만이시스템도빨라야2015년에나구축이완료된다.

이때문에북한의핵위협에맞서주한미군에전술핵을재배치해야한다는강경론까지나온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